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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5% 증가한 273조원

공무원 임금 동결, R&D 투자증가율 10.8%

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천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제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257조2천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천억원으로 7.2%가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천억원으로 5.8%가 확대된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7.6% 증가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1.1%에서 내년에는 1.0% 수준으로 잡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이던 것이 내년 32.3%로 소폭 낮춰 잡았다.

분야별 예산은 연구개발(R&D)이 12조3천억원, 증가율 10.8%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분야는 73조7천억원으로 9%가 늘었다. 교육분야는 38조7천억원으로 8.8%, SOC는 21조1천억원으로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통일.외교분야는 2조9천억원으로 2.2%, 문화.체육.관광은 3조4천억원으로 3.4%,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정원과 임금 동결에 따라 47조5천억원으로 3.5% 증가로 낮췄다.

수혜계층별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에 2조4천697억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3천270억원이 투입되고 무상보육대상을 하위 50% 계층까지 확대하는데 1조2천821억원이 들어간다. 고교다양화 사업에 3천650억원,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부담 완화에 2천753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에 4천324억원이 배분된다.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에 2천6억원, 농민 사료구매자금 융자에 1조1천억원, 군 주거시설 개선에 7천276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도 3천47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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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9
    111

    환율 2000원대에서 확실히 무너지지 마라.
    중소기업줄도산 제발 피해라.
    .....
    중소기업 창업에 1조3000억원..

  • 11 7
    개발기

    일본 수도 도쿄보다도 예산이 적은 듯.

  • 8 7
    111

    재정파탄내기 .........공기업들 해외 팔아먹기 ....
    외환금고부터 바닥내고.금융위기 부동산거품폭삭.경제폭탄...
    시장이 주는 선물이다. 중소기업망하던 서민이 뒤지던
    쥐 독재자 쫓아낼 기회옵니다 커다란희생을 치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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