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의 "젊은 판사들 가르쳐야" 파문
명백한 '사법권 침해' 발언. 판사들 격양, 야당 맹비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이 판사들의 반발 및 야당의 비난공세 등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홍일표 "젊은 판사들 자주 만나 가르쳐야. 시류 편승해선 안돼"
문제 발언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장에서 나왔다.
홍일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질의때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류에 편승하면 안된다”며 박 판사 판정을 시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예전 판사들은 이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판사 30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대해 “예, 밥 사주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판사들 격앙 "어떻게 판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판사들은 홍 의원 발언을 접하고 크게 격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판사들은 홍 의원이 같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건대 법대를 나와 사시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뒤, 지난 4월 총선때 인천 남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홍 의원 발언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집단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결을 통해 정부여당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움직임도 목격되고 있다.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박재영 판사와 같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박재영 판사가 위헌제청 신청을 한만큼 그 결과를 본 뒤 재판을 하겠다는 것. 엄상필 판사의 보석 석방은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되며 촛불 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츨도 낳고 있다.
민주당 "이젠 판사들에게까지 재갈 물리겠다는 거냐"
민주당은 10일 잇딴 논평을 통해 홍일표 의원을 질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전날 박재영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우리는 박 판사를 통해 사법부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고,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고 극찬한 뒤, 이어 박 판사를 비판한 홍일표 의원을 향해 "뭘 잘 가르치란 말인가. 방송언론 재갈물리기, 네티즌 재갈물리기에 이어서 이제 판사들까지 재갈을 물리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송두영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홍 의원의 말대로 젊은 판사를 만나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판사들에게 권력의 입맛대로,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판결을 강요하자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처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초임판사 때 배웠던 못된 버릇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홍 의원의 판사 경력을 거론한 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黃毛,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나라당 역시 ‘개꼬리’를 10년이나 묻어놓고도 개과천성은커녕 독재정권의 악성 DNA를 아직껏 집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일표 "젊은 판사들 자주 만나 가르쳐야. 시류 편승해선 안돼"
문제 발언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장에서 나왔다.
홍일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질의때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류에 편승하면 안된다”며 박 판사 판정을 시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예전 판사들은 이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판사 30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대해 “예, 밥 사주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판사들 격앙 "어떻게 판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판사들은 홍 의원 발언을 접하고 크게 격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판사들은 홍 의원이 같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건대 법대를 나와 사시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뒤, 지난 4월 총선때 인천 남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홍 의원 발언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집단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결을 통해 정부여당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움직임도 목격되고 있다.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박재영 판사와 같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박재영 판사가 위헌제청 신청을 한만큼 그 결과를 본 뒤 재판을 하겠다는 것. 엄상필 판사의 보석 석방은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되며 촛불 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츨도 낳고 있다.
민주당 "이젠 판사들에게까지 재갈 물리겠다는 거냐"
민주당은 10일 잇딴 논평을 통해 홍일표 의원을 질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전날 박재영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우리는 박 판사를 통해 사법부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고,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고 극찬한 뒤, 이어 박 판사를 비판한 홍일표 의원을 향해 "뭘 잘 가르치란 말인가. 방송언론 재갈물리기, 네티즌 재갈물리기에 이어서 이제 판사들까지 재갈을 물리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송두영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홍 의원의 말대로 젊은 판사를 만나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판사들에게 권력의 입맛대로,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판결을 강요하자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처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초임판사 때 배웠던 못된 버릇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홍 의원의 판사 경력을 거론한 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黃毛,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나라당 역시 ‘개꼬리’를 10년이나 묻어놓고도 개과천성은커녕 독재정권의 악성 DNA를 아직껏 집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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