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쌀 직불금을 신청한 한나라당 3명의 의원들은 농지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다고 지적한 이석연 법제처장을 "오락가락"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맹비난, 논란을 예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았어도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번에 가축전염법 할 때에도 법해석을 오락가락 했다"며 "내가 중국 가 있을 때 중국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독려하러 갔을 때 그날 아침에 대담할 때도 이석연 법제처장이 법해석을 오락가락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제처장으로 계신 분은 법해석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봉화 보건복지 차관 등 공직자들의 직불금 신청에 대해 “경작을 하지 않고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죄, 공무집행 방해죄, 농지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농지처분 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차관 거취에 대해서도 “여론이 그렇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고위관계자중 최초로 이 차관 퇴진을 촉구했었다.

앞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쇠고기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해, 당시 장관고시를 강행중이던 정부여당으로부터 눈총을 받았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었다.

정부내 법 해석 최고기관인 법제처의 최고수장이 법 해석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오락가락' 등의 원색적 비난을 사용해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이석연 처장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