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감세 논문', 실제 내용과는 달라
경제학회 논문 "감세효과, OECD국가는 효과 제한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효과를 주장하며 인용한 논문 내용이 강 장관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강만수, 논문 어디에 감세가 경제성장된다고 나와있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증가 연결고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한국경제학회 논문을 인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 장관이 감세 효과 입증 논문이라고 수시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의 논문을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 장관이 애용하고 있는 논문은 한국경제학회가 펴낸 논문 "Cross-Sector Tax Different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Analysis".(한양대 이영, 연세대 성태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공저)
김 의원은 "그러나 한국경제학회 논문에서 우리나라 등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논문에서는 OECD 국가의 감세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제한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The negativ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is found for non-OECD countries, but not for OECD countri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conomic growth through mobilization of capital induced by lower corporate tax rates is feasible only for non-OECD countries and that economic growth in developed countries must mainly come from productivity gains.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해당 논문에서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유효세율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restingly, the effective tax rates did not drop as much as statutory tax rates in OECD, while the former dropped more than the latter in non-OECD.
김 의원은 아울러 "세제개편안에서는 투자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보다 내부유보 확충에 주력하며 재무적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기업 활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9월 감세안 발표 당시의 정부의 태도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환율상승으로 수출대기업은 감세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투자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및 실효성 있는 투자 요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미국 사례에서와 같이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2003년 감세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4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단지 38%인 160만개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2004년 9월)"고 관련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세의 폭은 지금 국제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한번 올리면 내릴 수 없다"며 "감세폭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장률과 세수전망 차이, 재정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감안해 고민해야한다"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가 이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히 합의를 봐야한다"며 "지금음 경제팀만의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만수 지난 달에도 궁지 몰리자 "논문 요약본만 읽어"
강 장관이 인용하고 있는 감세 효과 논문은 지난 달 3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학회에서 낸 논문을 근거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그 논문 끝까지 읽어보셨냐"며 "강 장관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논문이라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결론이 정반대였다. 그 논문의 결론은 후진국에서는 법인세를 경감해주면 성장이 촉진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율이 성장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당황한 강 장관은 당시 "요약본을 읽었다"고 문제의 경제학회 논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논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김성식 "강만수, 논문 어디에 감세가 경제성장된다고 나와있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증가 연결고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한국경제학회 논문을 인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 장관이 감세 효과 입증 논문이라고 수시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의 논문을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 장관이 애용하고 있는 논문은 한국경제학회가 펴낸 논문 "Cross-Sector Tax Different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Analysis".(한양대 이영, 연세대 성태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공저)
김 의원은 "그러나 한국경제학회 논문에서 우리나라 등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논문에서는 OECD 국가의 감세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제한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The negativ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is found for non-OECD countries, but not for OECD countri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conomic growth through mobilization of capital induced by lower corporate tax rates is feasible only for non-OECD countries and that economic growth in developed countries must mainly come from productivity gains.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해당 논문에서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유효세율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restingly, the effective tax rates did not drop as much as statutory tax rates in OECD, while the former dropped more than the latter in non-OECD.
김 의원은 아울러 "세제개편안에서는 투자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보다 내부유보 확충에 주력하며 재무적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기업 활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9월 감세안 발표 당시의 정부의 태도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환율상승으로 수출대기업은 감세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투자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및 실효성 있는 투자 요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미국 사례에서와 같이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2003년 감세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4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단지 38%인 160만개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2004년 9월)"고 관련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세의 폭은 지금 국제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한번 올리면 내릴 수 없다"며 "감세폭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장률과 세수전망 차이, 재정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감안해 고민해야한다"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가 이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히 합의를 봐야한다"며 "지금음 경제팀만의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만수 지난 달에도 궁지 몰리자 "논문 요약본만 읽어"
강 장관이 인용하고 있는 감세 효과 논문은 지난 달 3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학회에서 낸 논문을 근거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그 논문 끝까지 읽어보셨냐"며 "강 장관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논문이라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결론이 정반대였다. 그 논문의 결론은 후진국에서는 법인세를 경감해주면 성장이 촉진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율이 성장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당황한 강 장관은 당시 "요약본을 읽었다"고 문제의 경제학회 논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논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매일경제> 칼럼을 통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