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지난 8월 제시했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결을 앞두고 정부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가 위헌 판결을 내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번복으로 풀이돼 비난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