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부도나면서 건설사-저축은행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12일, 한나라당의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서둘러 만났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정부의 위기대응이 IMF때와 유사하다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던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이기 때문이다.

"정부-은행, 독한 마음으로 방어선 쳐야 할 때"

이 위원장은 신성건설 부도와 관련,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산불이 났는데 이제 정부는 그 산불을 방어선을 어디에다 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라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산불이 지금 났고 번지는 판이다. 어차피 산은 한동안 비가 안와서 건초로 덮여있는 산인데, 어느 선에서 방어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다 살리려 하다가 잘못하면 온산으로 불이 번진다. 시중은행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며 "외환위기도 그래서 온 것 아닌가? 초장에 외환위기 1년전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봤는데 결국 일이 나지 않았나? 정부든, 은행이든 개별기업이든 스스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부실건설사 등의 과감한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자꾸 은행보고 대놓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자칫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자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들이 외국에 알려지면 우리 은행들의 신용을 외국기관들이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제일 걱정"이라고 정부대응이 초래할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은행의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가계대출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자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막 나가자는 거냐? 모르면 조용히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 안된다. 모르면 가만히 좀 있는 게 낫다"고 일갈한 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행과 정부가 신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금 위기를 넘어가느냐"라고 지적했다.

"프리 워크아웃? IMF 터지기 전에도 나왔던 얘기"

그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프리 워크아웃 구상'에 대해서도 "그 얘기도 옛날에 IMF 터지기 전에 나오던 그런 얘기"라며 "사전에 타협해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구조조정 할 기업이면 안 나타난다.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소문이 짝 퍼져서 한방에 간다.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확실히 갈 기업이 아니면 이게 안된다는 거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제일 큰 문제는 실물위기가 국가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일 큰 국가기관이 은행이고 정부다. 자꾸만 정부 부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가부채를 자꾸 증가시켜놓으면 외국에서 그런 걸 다 국가신인도 계산에 넣는다. 우리는 국가부채를 OECD 기준과 달리 발표하면 외국 사람이 믿고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외국 평가기관들은 다 알고있다. 국가 재정은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SOC 투자해봤자 일자리 안 늘어"

그는 실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SOC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데 대해서도 "SOC로는 일자리 안 만들어진다. 예전에 60~70년대에 대규모 SOC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고 내수활성화로 연결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건설 인부로 공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건설장비로 대부분 공정을 마치는 단계"라며 "기대한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지 않고 대형 SOC 해봤자 토지보상금으로만 사업예산의 절반을 쓰게된다. 정부가 기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소장파모임 '민본21'이 대기업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완화에 반대하며 민생예산 확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내가 주장하던 것과 비슷한 주장들"이라며 "지금 실물경제 위기가 앞으로 짧아도 2~3년은 갈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정부 재정을 써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전문.

이한구 위원장 인터뷰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오늘 신성건설이 결국 부도처리됐는데, 지방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깊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이한구) 큰 게 무너지면 작은 건설사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차피 일부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냐가 문제다. 건설사들 부도야 오늘 처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작은 건설사들은 수도 없이 넘어졌다. 다만 안보였던 것 뿐이다. 말하자면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산불이 났는데 이제 정부는 그 산불을 방어선을 어디에다 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다.

산불이 지금 났고 번지는 판이다. 어차피 산은 한동안 비가 안와서 건초로 덮여있는 산인데, 어느 선에서 방어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다 살리려 하다가 잘못하면 온산으로 불이 번진다는 거다. 시중은행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 외환위기도 그래서 온 것 아닌가? 초장에 외환위기 1년전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봤는데 결국 일이 나지 않았나? 정부든, 은행이든 개별기업이든 스스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실물경제 파급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은행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국가조직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배가 불러 뭔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

뷰스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린 지역저축은행들도 파산위기에 내몰릴 텐데 저축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은 없나?

이한구 아직 거기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체가 무너지는데 있어 방어선을 치는 문제는, 은행이 어차피 해당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기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 안에만 들어오면 큰 문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중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안쌓은 곳이 있을 텐데, 거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런 저축은행들의 경우에는 괜찮은 저축은행들과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저축은행이 많아지면 이게 시중 은행권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지난번에 파악해보니, 은행은 대손충당금은 비교적 많이 쌓아 놨더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쪽도 별로 비중은 크지 않았다. 상당 은행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은행이 갖고있는 다른 자산들이 혹시 더 부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에 영향이 될 정도가 좀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니 부동산 대출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기존에 투자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보유자산중에 감가가 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얼마나 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또한가지 문제는 정부에서 자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들이 외국에 알려지면 우리 은행들의 신용을 외국기관들이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제일 걱정이다.

뷰스 가계대출은 쌓여만 가고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줄이고 자꾸 연쇄적으로 일이 꼬여가는데?

이한구 우선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할 여력이 안돼 대출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신용을 얻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기업이 자꾸 불확실한 것을 두고 정부에서 은행들 보고 기업에 대출해달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노조도 당연히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대형노조들은 딴짓만 하고있는데 제 무덤 파는 격이다. 기업이고 거기에 속한 노조이건 간에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

자꾸 은행보고 대놓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자칫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 역시도 마찬가지다. 은행도 그동안 '신의 직장'이라고 하며 잘 지냈잖나? 은행 스스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객들을 어떡하든 잘 건져서 갈 생각을 해야하는데, 자꾸 쉽게 넘어갈 생각만 하고있다. 그게 참 나쁜 자세다. 어려우면 고객을 잘라버릴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은행 스스로에게 손해 아닌가? 고객이 한 명 망하면 대손충당금을 쌓아놨다하더라도 결국은 손실로 이어진다. 최대한 자기들 스스로 경비를 절감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고객들에게도 이럴 때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기업도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그렇게 같이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

뷰스 그러나 실제로 은행이 대출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는데?

이한구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도저히 대출을 해 줄 수 없는데 정부에서 자꾸 대출 해 줘라고 하면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정부는 그 지경까지 몰고가면 안된다. 은행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한다.

뷰스 현 은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있나?

이한구 지금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은행이 무서워하고, 우리도 무서워하는 것은 경제위기가 지금 정도의 위기가 아닐 것이라는 거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위기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대응할 카드가 있기라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수준으로 위기가 진행될 것이 아니라는 거다. 미래의 부실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미래의 자산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쁠 것이다. BIS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아닐 것이라는 거다.

뷰스 정부에서 계속 은행채를 사 주기도 난감한 상황 아닌가?

이한구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채를 사 준다는 것을 아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곳이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아닌가? 보통은 그렇게 안한다. 원래는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 주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야 중앙은행에서 그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한다. 그래야지 돈이 흘러가지, 은행채는 그게 아니다. 써버린 것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 준다고 하니 대출해 주게 생겼나? 그래서 안되는 거다. 그래서 CP 같은 것을 할인하라는 거다. 기업에 대출한 것을 증명하라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거꾸로 하니까...

은행채도 이번에 싸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 국채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머리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엉뚱한 짓만 하고 돈만 나가는 것이다.

뷰스 당내 일각에서는 은행의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 가계대출도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자는 극단적 처방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한구 막 나가자는 거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면 조용히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 안된다. 모르면 가만히 좀 있는 게 낫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행과 정부가 신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금 위기를 넘어가느냐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와 은행이 조용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또 은행이 실물 부실을 얼마나 부담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만 모든 위험 비율을 계산해서는 안된다. 항상 몇 달뒤 상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계산해야 한다.

뷰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이한구 제일 큰 문제는 실물위기가 국가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일 큰 국가기관이 은행이고 정부다. 자꾸만 정부 부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가부채를 자꾸 증가시켜놓으면 외국에서 그런 걸 다 국가신인도 계산에 넣는다. 우리는 국가부채를 OECD 기준과 달리 발표하면 외국 사람이 믿고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외국 평가기관들은 다 알고있다.

우리 국가 재정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은행은 어떡하든지 신용유지를 하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하고 은행도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은행에 지원해 줄때는 기업 지원과 연계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부실기업들이 넘어지는 것은 도리 없다. 국가의 중요한 기관, 은행 등의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도리가 없다는 거다.

뷰스 당정이 지난 주말 사전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프리 워크아웃'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이한구 그 얘기도 옛날에 IMF 터지기 전에 나오던 그런 얘기다. 사전에 타협해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구조조정 할 기업이면 안 나타난다.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소문이 짝 퍼져서 한방에 간다.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확실히 갈 기업이 아니면 이게 안된다는 거다.

뷰스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는 오늘 소장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한구 그거 봤다. 오늘 나에게도 그 내용을 갖고 왔던데 내가 주장하던 것과 비슷한 주장들이다. 지금 실물경제 위기가 앞으로 짧아도 2~3년은 갈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정부 재정을 써야 할 것 아닌가?

재정수입의 기반을 너무 허물어 뜨려서는 안된다는 게 대전제다. 재정지출은 굉장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 써야만 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에 써야한다는 원칙이 먼저 서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인데, 사회적 일자리라도 당분간은 많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공공근로가 굉장히 효율도 못내고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놨는데 그와같은 일자리 창출을 되풀이 안하는, 생산성과 링크되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개발해야한다.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지방이다. 지방에 장기임대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에게 권유해보고있다. 또 자영업자가 걱정이다. 자영업자가 한달에 2만개씩 문을 닫고있다. 그 자영업자들이 누군가? 상당수가 10년전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쫓겨나 10년동안 겨우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 놓았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또 이런 경제위기로 무너지고 있다. 예삿일이 아니다. 중산층 붕괴 저지 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걸 세울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막연하기만 하다. SOC 사업 얘기만 하고있다. SOC로는 일자리 안 만들어진다. 예전에 60~70년대에 대규모 SOC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고 내수활성화로 연결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건설 인부로 공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건설장비로 대부분 공정을 마치는 단계다. 기대한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대형 SOC 해봤자 토지보상금으로만 사업예산의 절반을 쓰게된다. 정부가 기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걱정이다.

교육, 훈련등 서비스 분야 이런 쪽에라도 재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연계된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교육사업 개선 확충, 의료서비스 확충 등 산업하고 예산하고 링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뷰스 정부에서는 한미 스왑 체결 등 일단 외환수급은 안정됐다고 하는데, 향후 외환수급 부분은 문제가 없겠나?

이한구 지금은 어떡하든지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국제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안흔들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흔들리면 지금 실물경제 위기 정도의 위기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다. 지금 재무재표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게 아니다. 한참 불길이 번진 뒤에도 재무재표가 건전하고 안전한지 그걸 미리 예측해봐야 한다. 그럴려면 부지런히 불을 끄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아직도 거품시대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인드는 거품에 쏠려있다. 공공부문, 은행들이 아직도 거품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