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출한 283조8천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외환위기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정수지의 경우 21조8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2.1%)가 발생하고 국가채무는 350조8천억원(GDP 대비 34.3%)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예상돼,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안에서는 333조8천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과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발행 증가 등으로 17조원 증가한 350조8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 재정 추가지출을 단행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예상 성장률 3.3%보다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