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않고 지원하면 시스템 전체에 독 퍼져"
골드만삭스 전 부회장 지적 "부실채권은 쓰레기일뿐"
케네스 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아시아 부회장은 25일 부실채권의 조속한 처리와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전 부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부실채권은 쓰레기일 뿐이고 독(毒)처럼 기다릴수록 다른 부문으로 퍼진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본.부채 구조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차입투자(레버리지)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티스 전 부회장은 "부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는 전체 시스템에 독성을 퍼뜨리는 방법"이라며 "미 정부가 씨티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전세계 내수가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내려가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주저하고 있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약 7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미 국민총생산(GNP)의 5~6% 수준인 약 6천500억 달러를 매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경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5%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림쳉훈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7% 규모인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장,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며 "시장은 이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림 부국장은 다만 "한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티스 전 부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부실채권은 쓰레기일 뿐이고 독(毒)처럼 기다릴수록 다른 부문으로 퍼진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본.부채 구조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차입투자(레버리지)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티스 전 부회장은 "부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는 전체 시스템에 독성을 퍼뜨리는 방법"이라며 "미 정부가 씨티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기로 전세계 내수가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내려가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주저하고 있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약 7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미 국민총생산(GNP)의 5~6% 수준인 약 6천500억 달러를 매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만 경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5%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림쳉훈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7% 규모인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장,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며 "시장은 이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림 부국장은 다만 "한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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