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재정부 "플러스 성장만 해도 성공"
노대래 "225억달러 유출? 단기외채 그만큼 많이 갚은 것"
내년 4% 성장을 호언하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2%대로 한걸음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엔 플러스 성장만 하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또 물러났다. 외국계에 이어 국내 증권사에서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자 크게 물러나는 모양새로, 이러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서지 않는 것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내년도 성장률을 대폭 낮추고 있는 것과 관련, "성장수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말인 셈.
노 차관보는 이어 "그래서 경제 침체의 폭하고 깊이를 커지지 않도록 하고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목표치를 높게 잡고 낮게 잡고 이것보다는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듭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들하고 달리 내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것, 이건 우리 경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자본수지 적자액이 무려 225억달러나 된 데 대해서도 "지난 10월 중에 225억불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이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단기외채를 그만큼 많이 갚았다는 의미도 된다"며 "그 금액이 많이 유출 되었는데도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나 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높고 또 우리 정부가 그간 보유고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황당한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건재한데도 미국에서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하고도 그것 갖고도 부족해 왜 일본, 중국에게도 통화스왑 확대를 읍소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편 그는 우리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부동산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거의 다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뭐, 더 사주고 이런 거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더이상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물경기 회복,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가 또 장기화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금융을 쓴 PF대출 건설회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좀 덜어주고, 우량 건설업체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해 나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며 "결국에는 건설회사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건설 회사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값 폭락 방지는 포기했고, 건설사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얘기인 셈.
노 차관보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 국민과 시장에서 경제팀 경질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에 다름 아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내년도 성장률을 대폭 낮추고 있는 것과 관련, "성장수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말인 셈.
노 차관보는 이어 "그래서 경제 침체의 폭하고 깊이를 커지지 않도록 하고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목표치를 높게 잡고 낮게 잡고 이것보다는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듭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들하고 달리 내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것, 이건 우리 경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자본수지 적자액이 무려 225억달러나 된 데 대해서도 "지난 10월 중에 225억불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이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단기외채를 그만큼 많이 갚았다는 의미도 된다"며 "그 금액이 많이 유출 되었는데도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나 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높고 또 우리 정부가 그간 보유고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황당한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건재한데도 미국에서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하고도 그것 갖고도 부족해 왜 일본, 중국에게도 통화스왑 확대를 읍소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편 그는 우리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부동산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거의 다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뭐, 더 사주고 이런 거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더이상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물경기 회복,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가 또 장기화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금융을 쓴 PF대출 건설회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좀 덜어주고, 우량 건설업체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해 나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며 "결국에는 건설회사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건설 회사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값 폭락 방지는 포기했고, 건설사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얘기인 셈.
노 차관보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 국민과 시장에서 경제팀 경질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에 다름 아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