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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법인-소득세 2차 인하, 예정대로"

"2분기 실제 성장률 2.6~2.7%", "금리인상 안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들에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를 유예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 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역SOC-민생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4대강 예산은 연관사업까지 포함해 22조 원 규모지만 재해대책비나 관리비만 해도 5년간 10조 원이 넘는다"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4대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내일모레쯤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수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잠정치 2.3%보다 높은 2.6~2.7%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한은 발표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그는 그러나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아직 출구전략 실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며 기존의 재정경기부양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으로 가도 건전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글로벌한 상황에서 세계적 상황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월권성 발언을 했다. 금리인상 여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는 최근의 무역흑자 급감과 관련해선 "경상수지는 1~7월 중 2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300억 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5 3
    서민

    청개구리들 죽는다
    이한구 말은 개머시기로 알아듣나. 재정이 위험하다잖어.

  • 5 5
    werwr

    성태는 뭐하냐?
    금리도 윤증현이가 결정하는데 한국은행 왜 필요해?

  • 6 3
    기가막혀

    윤증현이 한국은행장인가..?
    지맘대로 금리올린다안올린다 하네..

  • 8 3
    111

    소득세.인하혜 택 .........유증현 해당자네
    --- 만수도 해당하네 소득세 혜택 재벌 회장님들 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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