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내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조세 형평성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1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6천억원에 비해 3.9%, 6조5천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난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6.6%와 4.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1차 법인세-소득세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13조2천억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2차로 법인-소득세가 낮춰지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감세 특혜가 돌아갈 전망이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7천억원이 줄어든 35조4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2조2천억원 줄어드나 기업실적 호전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세 역시 5조9천억원으로 0.3%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 세수는 종부세 인하로 전년보다 이미 29.5%나 격감한 상태다.

상속증여세 또한 당초 예산보다 28.1%나 줄어든 2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국세에다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하락하지만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샐러리맨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도 14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2%가 증가한다. 이는 명목임금이 5% 올라가고 고용도 15만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보다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증가로 2조4천억원(5.0%) 늘어난 48조7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2.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세금은 조세형평성이 한층 악화된 것으로 여기에다가 2차 법인-소득세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조세형평성은 더 악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해, 2차 감세를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