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하기로 해, 해당 기업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우선 총 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경상경비 역시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특혜금리가 아닌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했다.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키로 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직접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