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5.5%.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
과도한 재정 경기부양책 축소도 주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에 나온 국내외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어서, 내년 말까지 출구전략을 취하지 않으려는 정부방침이 자칫 거품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KDI는 2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와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초 전망치인 -0.7%와 4.2%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KDI는 특히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에는 6.9%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올해 0.4%에서 내년 4.9%로 늘어나고, 설비투자는 올해 -9.8%에서 내년에는 17.1%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 2.8%에서 내년에는 2.7%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도 3.7%에서 3.4%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안팎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그러나 올해 415억달러에서 내년 162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수입 증가율(22.2%)이 수출(13.7%)을 앞지르고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KDI는 이처럼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거시 정책기조의 정상화가 과도하게 지연되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강도를 조정해 나가고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경기부양책의 축소를 제언했다.
KDI는 2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와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초 전망치인 -0.7%와 4.2%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KDI는 특히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에는 6.9%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올해 0.4%에서 내년 4.9%로 늘어나고, 설비투자는 올해 -9.8%에서 내년에는 17.1%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 2.8%에서 내년에는 2.7%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도 3.7%에서 3.4%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안팎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그러나 올해 415억달러에서 내년 162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수입 증가율(22.2%)이 수출(13.7%)을 앞지르고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KDI는 이처럼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거시 정책기조의 정상화가 과도하게 지연되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강도를 조정해 나가고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경기부양책의 축소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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