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7일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무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이날 금융당국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은이 독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 금감원과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