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다시 수면위로, 그리스-EU 갈등 심화
EU "부가가치세-사치세 인상하고 공무원 월급 더 깎아라"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그리스 지원을 놓고 그리스와 유럽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면서, 그리스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ECB는 그리스에 대해 재정긴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사치품 및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가가치세 인상외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연료세 인상과 공공기관 직원 급여 1% 추가 삭감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공무원노조와 민간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며 극렬히 저항하는 마당에 더이상의 부가세 인상이나 공무원 월급 삭감 요구는 국내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
그리스는 또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의 12.7%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올해 4%로 낮추라는 EU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8.7%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는 EU가 계속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EU로 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미국 주도하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하며 맞서고 있다. IMF는 이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EU의 주축국인 독일는 그리스가 IMF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파고 들면서 EU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지원에 총대를 메야 할 독일 역시 국민 3분의 2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며 상당수 국민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리스를 유럽연합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메르켈 독일총리도 그리스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과연 독일이 적극적으로 그리스 지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특히 그리스가 그동안 재정적자 규모를 분식회계를 통해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내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4일 밤 프랑스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잘못 파악된 수치들을 보고하는 게 용인돼선 안 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리스 정부를 질타했다.
지난해 그리스 신민당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6%에 불과하다고 EU에 보고했으나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시민의 집'을 건설하겠다며 출범한 EU가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으로,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경우 유럽을 위시한 세계경제 전체가 더블딥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ECB는 그리스에 대해 재정긴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사치품 및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가가치세 인상외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연료세 인상과 공공기관 직원 급여 1% 추가 삭감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공무원노조와 민간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며 극렬히 저항하는 마당에 더이상의 부가세 인상이나 공무원 월급 삭감 요구는 국내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
그리스는 또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의 12.7%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올해 4%로 낮추라는 EU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8.7%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는 EU가 계속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EU로 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미국 주도하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하며 맞서고 있다. IMF는 이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EU의 주축국인 독일는 그리스가 IMF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파고 들면서 EU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지원에 총대를 메야 할 독일 역시 국민 3분의 2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며 상당수 국민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리스를 유럽연합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메르켈 독일총리도 그리스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과연 독일이 적극적으로 그리스 지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특히 그리스가 그동안 재정적자 규모를 분식회계를 통해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내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4일 밤 프랑스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잘못 파악된 수치들을 보고하는 게 용인돼선 안 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리스 정부를 질타했다.
지난해 그리스 신민당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6%에 불과하다고 EU에 보고했으나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시민의 집'을 건설하겠다며 출범한 EU가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으로,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경우 유럽을 위시한 세계경제 전체가 더블딥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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