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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금융제재 규모 적어 효과는 글쎄?"

<지지통신> "미국 중심 국제포위망 확대라는 정치적 메시지"

일본 정부가 19일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대북 포위망을 확대하는 효과는 있으나, 실질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동결된 북한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

<지지통신>은 21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조치와 관련, "사실상 동결된 자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주는 피해는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재의 국제적 포위망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에 따라 북한에 주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등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도입했고 , 지난 19일에는 내각 결정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그 관계가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에의 송금 등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금융 제재에 나섰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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