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은 게 있다"던 정부, 고작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
"점 하나도 안바꾸겠다"던 김종훈, 군색한 해명만 늘어놔
정부가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우리도 얻은 게 있다"고 큰소리 쳤던 성과물이 고작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의 2년 연장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FTA 재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먼저 발표한 관세철폐 5년 연장 합의 내용을 되풀이해 밝힌 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했다"며 5년 연장키로 한 것도 나름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 요구에 의해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미 한-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측이 얻은 성과물에 대해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2년 간 연장키로 했다"며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다"며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이 마치 대단한 성과물인양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추진상의 미국 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강변했다.
3년전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은 뒤 "점 하나도 안 바꾸겠다"고 큰소리치던 김 본부장의 위세어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FTA 재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먼저 발표한 관세철폐 5년 연장 합의 내용을 되풀이해 밝힌 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했다"며 5년 연장키로 한 것도 나름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 요구에 의해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미 한-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측이 얻은 성과물에 대해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2년 간 연장키로 했다"며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다"며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이 마치 대단한 성과물인양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추진상의 미국 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강변했다.
3년전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은 뒤 "점 하나도 안 바꾸겠다"고 큰소리치던 김 본부장의 위세어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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