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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게 있다"던 정부, 고작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

"점 하나도 안바꾸겠다"던 김종훈, 군색한 해명만 늘어놔

정부가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우리도 얻은 게 있다"고 큰소리 쳤던 성과물이 고작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의 2년 연장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FTA 재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먼저 발표한 관세철폐 5년 연장 합의 내용을 되풀이해 밝힌 뒤, "미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했다"며 5년 연장키로 한 것도 나름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 요구에 의해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미 한-EU FTA, 여기 세이프가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측이 얻은 성과물에 대해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2년 간 연장키로 했다"며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다"며 돼지고기 관세 2년 연장이 마치 대단한 성과물인양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추진상의 미국 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강변했다.

3년전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은 뒤 "점 하나도 안 바꾸겠다"고 큰소리치던 김 본부장의 위세어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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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멸쥐

    김종훈 매국노

  • 3 0
    들통난거짓말..

    지난 8월 23일 美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FTA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청와대는 당연히 부인
    재협상 시점,재협상 항목,그리고 양보의 내용까지 4개월 前 WP의 보도 그대로다
    소고기도 WP의 보도대로 진행될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장난하나?우리가 돼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 4 0
    pigs

    실상 미국산 돼지고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세계 돼지고기 수출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이고 생산성, 품질 모든면에서 세계 제일이지요. 이번에 돼지고기를 끼워놓은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지요. 다 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9 0
    쥐간 박멸

    연평도 항공모함 사용료 무지 비싸게 치루었구먼? 저런 것들이 보수라니? 웃겨,

  • 9 0
    주권상실의 시대

    전작권 없어서 연평도 당하고도
    전투기 폭격도 못했다.
    이젠 경제주권까지 미국에 봉헌하냐?

  • 3 0
    지나가다

    대가리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 정치라는 게 어차피 사기인데... 지들 더 처먹기 위한 것.

  • 8 0
    츠키야마 아키히로

    쥐박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30년 이상 퇴보했다.

  • 5 0
    ㅋㅋㅋ

    미국에 영혼이라도 팔고 온거냐? ㅋㅋㅋㅋ

  • 1 3
    통일농장

    잘 키운 종훈이 하나 조지워싱턴과 동급 이다.

  • 1 9
    효과

    일본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조류에서 '나 홀로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삼성ㆍLG 등 한국 기업에서 밀리고 있는 전자업계에서는 "이제는 승부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체념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 15 0
    ㅉㅉ

    한심한 놈들......ㅉㅉ...노무현대통령이 새삼스리 보고 싶다.....개놈들 아주 나라 말아 먹을려고 개지라 ㄹ 떨고온놈들.....저놈 저거 완전 이완용이 버금가는 매국노일쎄.....ㅉㅈㅏㅕㅜㅎ6905

  • 18 0
    친일수구꼴통척결

    글로벌 호구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잘치는 2Mb 정권과 차떼기당 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나가리 시켜야한다......

  • 4 0
    쥐도 돼지고기먹어?

    쥐뿔도 없으면서 쥐박이 찍은 쥐색기들을 위한 선물이냐?
    국내산 삼겹살을 사수하라~
    하지만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데 언제까지 국내산 사수할지 모르겠네~
    세금 25% 붙이고도 반값이면 관세 없어지면 헐~~

  • 2 11
    김정일

    밑에 쥐바기, 인간백정한테 핵제조용 수십조 퍼준 간나색기가 쇼를 하네. 지 혼자 살겠다고 비자금으로 미국에 빌딩들 사둔 개색기. 그 주제에 광우병 지럴한 이중인격자 색기.

  • 1 8
    협상잘했다는증거

    일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떨고 있다.
    유럽연합(EU)와의 FTA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안 그래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일본산 상품들의 입지가 더욱 위태롭게 됐기 때문이다.

  • 9 1
    코리아

    조중동이 쥐를 좋아하는 이유는 쥐가 줏대가 없어 조중동에게 놀아나기 쉽기 때문이고, 쌀나라가 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역시 쥐가 아는게 없고 줏대가 없어 가지고 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1960년대 70년대에 벌였던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을 이 시점에서 벌여야지요...

  • 23 1
    쥐바기

    밑에 김정일 십알넘아 그나마도 선방한걸 다퍼주는 쥐색기는 쥐떼들에 둘러쌓여 그나마 잘해낸걸 도로 다줘버리면서 누굴 욕하냐 개 보 쥐가튼 쥐색기야

  • 24 0
    쥐색끼색출

    완전 글로벌호구 인증에
    국내에서 대국민 사기극의 극치를 보여주는
    쥐색끼정권
    때려잡자 쥐색끼
    무찌르자 쥐색끼
    못살겠다 갈아보자 쥐색끼

  • 3 31
    김정일

    fta 지럴하던 개구리 무덤에 우라늄을 쳐발라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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