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긴급조치1호가 위헌이면, MB 독재도 위헌"
야당들 "MB, 권력 유한하다" 경고
대법원이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주오거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역사"라며 "긴급조치, 유신시대가 시퍼렇게 총칼 휘두를 때 독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35년 만에 그 역사는 잘못됐음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됐다"고 환영했다.
손 대표는 이어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 "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의미를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며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국민 편이라는 것, 역사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혹은 막히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깨닫고 민주국가의 건설에 힘써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국민과 시민이 감옥을 살고 어렵게 살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즉각 이 분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나서야 한다. 유신 관계자들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 판결은 역사적 심판이 법적으로 재확인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대법원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대표적 반민주 조치에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12.8 의회쿠데타를 감행한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독재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제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며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판결은 곧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본권 탄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박정희 독재의 긴급조치1호가 위헌이라면, 이명박 독재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주오거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역사"라며 "긴급조치, 유신시대가 시퍼렇게 총칼 휘두를 때 독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35년 만에 그 역사는 잘못됐음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됐다"고 환영했다.
손 대표는 이어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 "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의미를 깊이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며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국민 편이라는 것, 역사의 흐름은 국민의 기본권,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혹은 막히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깨닫고 민주국가의 건설에 힘써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국민과 시민이 감옥을 살고 어렵게 살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즉각 이 분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나서야 한다. 유신 관계자들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 판결은 역사적 심판이 법적으로 재확인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대법원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대표적 반민주 조치에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12.8 의회쿠데타를 감행한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독재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제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며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판결은 곧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본권 탄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박정희 독재의 긴급조치1호가 위헌이라면, 이명박 독재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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