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이번엔 '정병국 의혹' 집중공격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 자택토지 불법전용 의혹 제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야당들이 이번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 불법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병국 후보자의 부인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공유자들과 함께 임야를 쪼개서 취득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인 이모 씨는 1997년 7월 29일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1번지(임야 14760㎡)와 354번지(임야 5200㎡) 임야를 취득했고 45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지분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당시 정병국 후보자의 여동생도 4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함께 취득했다.
이 씨가 취득한 임야는 낮은 야산으로, 정 의원이 17대 의원이던 지난 2008년 3월 해당 토지와 500m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마을(양평군 개군면 내리 산수유마을)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1997년보다 4~5배나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개군면 내리 353-1번지의 임야는 개별공시지가 1997년 3천780원/㎡에서 2010년 1만8천700 원/㎡으로 4.9배 상승했고, 개군면 내리 354번지의 임야는 1997년 3천820원/㎡에서 2010년 1만5천700 원/㎡으로 4.1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창원황씨 진사공파 8세종중)가 정 의원 부인 이씨를 포함한 22명에게 사는 곳도, 성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지분을 쪼개 증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규모 개발 이익을 노리고 '기획부동산'으로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임야를 취득하면서 등기원인도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병국 후보자가 경기도 양평에 소유하고 있는 자택 토지 일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농지'로 지정된 양평 자택 인접 토지(957m2, 289평 상당)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지난 2008년 용도 변경을 신청한 뒤 관공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실제 이 땅은 창고가 아닌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중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m2(약 30평)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창고나 차고용 건축물은 없었고 5평 정도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구석에 놓였을 뿐"이라며 "후보자가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채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놓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용지가 부동산 투기 등 농업 이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병국 후보자의 부인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공유자들과 함께 임야를 쪼개서 취득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인 이모 씨는 1997년 7월 29일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1번지(임야 14760㎡)와 354번지(임야 5200㎡) 임야를 취득했고 45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지분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당시 정병국 후보자의 여동생도 4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함께 취득했다.
이 씨가 취득한 임야는 낮은 야산으로, 정 의원이 17대 의원이던 지난 2008년 3월 해당 토지와 500m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마을(양평군 개군면 내리 산수유마을)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1997년보다 4~5배나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개군면 내리 353-1번지의 임야는 개별공시지가 1997년 3천780원/㎡에서 2010년 1만8천700 원/㎡으로 4.9배 상승했고, 개군면 내리 354번지의 임야는 1997년 3천820원/㎡에서 2010년 1만5천700 원/㎡으로 4.1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창원황씨 진사공파 8세종중)가 정 의원 부인 이씨를 포함한 22명에게 사는 곳도, 성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지분을 쪼개 증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규모 개발 이익을 노리고 '기획부동산'으로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임야를 취득하면서 등기원인도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병국 후보자가 경기도 양평에 소유하고 있는 자택 토지 일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농지'로 지정된 양평 자택 인접 토지(957m2, 289평 상당)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지난 2008년 용도 변경을 신청한 뒤 관공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실제 이 땅은 창고가 아닌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중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m2(약 30평)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창고나 차고용 건축물은 없었고 5평 정도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구석에 놓였을 뿐"이라며 "후보자가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채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놓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용지가 부동산 투기 등 농업 이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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