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유사시 격추
지상군 토입은 배제, 카다피 공군력 마비로 내전 새 양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거수 표결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결의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리비아 영토 내에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은 사실상 제외했다.
안보리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어떤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인근 국가 등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들은 사전에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연맹(AL)에 통보토록 돼 있다.
결의는 또한 리비아내 모든 세력에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면서, 카다피 정권에 대해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수 시간 전에 카다피는 국영 TV 연설을 통해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리비아 정부군에 반군 거점인 벵가지 진격을 명령했다.
알자지라 TV는 수천 명의 벵가지 주민들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명기한 유엔 결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안보리 표결 직전 카다피는 포르투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권한이 없으며 그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세계가 미친다면 우리 역시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뉴욕에 온 알랭 주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결의가 통과되면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페 장관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부 아랍국들과 미국도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는 리비아 제재를 확대해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6일 카다피와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거수 표결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결의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리비아 영토 내에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은 사실상 제외했다.
안보리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어떤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인근 국가 등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들은 사전에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연맹(AL)에 통보토록 돼 있다.
결의는 또한 리비아내 모든 세력에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면서, 카다피 정권에 대해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수 시간 전에 카다피는 국영 TV 연설을 통해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리비아 정부군에 반군 거점인 벵가지 진격을 명령했다.
알자지라 TV는 수천 명의 벵가지 주민들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명기한 유엔 결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안보리 표결 직전 카다피는 포르투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권한이 없으며 그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일 세계가 미친다면 우리 역시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뉴욕에 온 알랭 주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결의가 통과되면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페 장관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부 아랍국들과 미국도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는 리비아 제재를 확대해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6일 카다피와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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