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핵 장기화시 우리도 자구조치 취해야"
"정부의 모든 대북지원-사업 중단해야" 주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가 15일 북핵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도 자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 주목된다.
박 전대표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북한의 핵장막을 거두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라는 글을 통해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행위이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북핵을 방조해왔다"고 정부 포용정책을 비난했다.
박 전대표는 이어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잃은 포용정책이 문제로, 만일 포용정책이 균형감을 갖고 호혜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따라서 "북한이 전 세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기존의 대북경협과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차원의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게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면서도 "향후 북한 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과 협조하여 우리도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그가 말한 '자구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박 전대표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북한의 핵장막을 거두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라는 글을 통해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행위이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북핵을 방조해왔다"고 정부 포용정책을 비난했다.
박 전대표는 이어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잃은 포용정책이 문제로, 만일 포용정책이 균형감을 갖고 호혜적인 상호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따라서 "북한이 전 세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기존의 대북경협과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차원의 모든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게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면서도 "향후 북한 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과 협조하여 우리도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그가 말한 '자구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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