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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권력 빅3', 로펌 전문인력 반이상 싹쓸이"

"공직자들의 로펌행도 전관예우 금지 차원에서 규제해야"

경실련이 18일 6대 대형로펌의 전문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관세청 포함) 등 3대 권력기관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들 빅3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금지차원에서 로펌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문 및 전문위원들 정보를 분석한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은 모두 96명이었다.

이들을 출신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관 출신의 전문인력 수를 합하면 53명으로 절반이 넘는 55.2%로 나타났다.

또한 6대 로펌에 소속된 전문인력 중 공직에 있었던 85명을 대상으로 공직 퇴임 후 로펌 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가 84.7%인 72명으로 나타났으며, 2년~3년이 11.8%, 4년 이상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의 출신들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대형로펌, 회계법인 등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퇴직 공지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여러분의미래가

    뻥박이와 딴나라당을 뽑아보니
    아 잘못 뽑으면 내 삶이 비참해지는 구나 하고 우린 배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내 삶이 풍족해 질까?
    그건 자신의 몫입니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배우고 배워서 꼭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길게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 1 0
    쩝...

    쥐펌이 쥐피아 양성소였을 줄이야... 국민들이 예상이나... 예상이나... 했을 것!
    그치만 그래도 그렇지 ㅆㅂ... 쥐똥새퀴들... 아우~

  • 1 0
    alfcarlos

    정말정말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

  • 1 0
    소림사교장

    전관예우를 반대하는 놈들은 빨갱이들이다 ㅋㅋ

  • 1 0
    굴뚝새

    그렇다.파쇼,반칙,부패가 불의의 자식들,패거리 어둠의 망난이들이다."참으로 끊기도 힘든 사슬로"사회공동체를 압박해대는 악마의 수당!/60년 정계만 보자,썩은 냄새 진동하는 오물통이질 않는가/눈 씻고 찾아봐도,싱싱고기 신선생선은 허걱 아주 없다.백호나 범이나 백상아리나 악어나 걍 하이에나의 졸들 아녀?/자자 구제역침출수원칙퐁당혀!

  • 4 0
    이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처음 거론한 인물 중 한명이 이광재도지사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386의 한계가 바로 재벌 · 모피아 와의 관계 맺기였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쥐었지만 자본과 지식이 없었죠... 이 두 가지를 재벌과 경제관료에게 의존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이들의 권력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사 펌)

  • 1 0
    존마난시키

    퇴직한 자슥들은 전부 농촌돕기로 징발해라..꼬라지가 뵈기 싫다..돌아다니며 패거리로 뭉처 이군 개입하는 ..

  • 3 0
    꼴좋다

    민주정권들 ,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허수아비같어.
    경제모피아도 부족해 이젠 로펌 모피아란 말도 나오겠다
    아무리봐도 경제,로펌 최상위 수재덜이 어줍잖은 영삼이부터 통치자들을 가지고 논듯 ...
    속으로 "네까짓것들이 뭘 알아? " 그런느낌.

  • 10 0
    부패의 추억

    늘 말하지만, 한국을 움직이는 3가지 추억이 있다.
    파쇼의 추억, 반칙의 추억, 부패의 추억.
    참 끊기 힘든 사슬이다.
    ..
    전관예우는 반칙의 추억에 해당하는 듯한데,
    반칙과 몰상식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과연 저런 주장에 얼마나 동조할는지...
    아마 새로운 형태의 반칙이 출현하지 않을는지.

  • 1 0
    궁금하다

    선진국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밥그릇과 연결된 문제는 아주 강력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또 위헌이라는 구실로 무력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기 마련이다.

  • 3 0
    지펌

    로펌인지 잡펌인지 지쉐기떼거지들 자체를 없애버러야만~~~???

  • 18 0
    ㅁㄴㅇㄻ

    김앤장은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다 한마디로 돈만 벌수 있으면 영혼도 팔아먹을 놈들이다...이런집단이 매국의 근원지이지....

  • 9 0
    한심하다

    세상이 이럴진데 명박은 공정사회만을 외치니
    누가 당신말을 믿겠소. 아무리 외쳐봐라,
    누가 귀담아 듣나....

  • 10 0
    무지경

    종기는 고약을 붙혀 썩어야 터진다. 곪아 터져야만 해결방법이 보인다.마이해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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