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내국인 카지노' 놓고 정면충돌
<중앙> "도박은 인간 본성, 허용해야" vs <조선> "나라 망해"
정병국 문광부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해 <중앙일보>가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온 반면, <조선일보>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대 보수지가 정면 충돌했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사설 '카지노, 막는 것만 능사 아니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도박장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슈다. 폐광지역을 살린다며 2000년 10월 개장한 강원랜드가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했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카지노는 한 곳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강원랜드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베팅 상한이나 출입제한 등 규제를 너무 등한히 한 결과다. 이제는 안전장치 구비를 전제로 내국인 카지노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내국인 카지노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도박은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다. 금지가 통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변종만 나온다"며 "몇 년 전 ‘바다이야기’란 불법 도박이 온 나라를 휩쓴 적 있고,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법이 판친다. 요즘은 오피스텔에서도 미니 카지노가 유행이라고 한다. 올 4월 김제 마늘밭에서 캐낸 100억원도 불법 도박장에서 번 돈이었다. 지하로 잠적하지 않으면 마카오 등 해외로 나가서 돈을 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카지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박 본성론'까지 펴며 내국인 카지노 허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시 예상되는 도박 파산 대안으로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루, 한 달, 일년에 잃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라며 "복권도 도박심리를 이용한 제도인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베팅금액(장당 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거리에서 침 뱉는 행위에도 벌금을 물리는 싱가포르는 도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자국인들이 말레이시아 등으로 가서 거액을 쓰는 걸 보고 결국 지난해 4월 카지노를 허용하고 말았다. 관광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라며 싱가포르 예까지 거론한 뒤, "새만금·영종도도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염두에 둔 카지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 유치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내국인 카지노 출입은 절대 불가(不可)다'를 통해 정 장관을 융단폭격했다.
사설은 "정 장관이 외국인만 드나드는 카지노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정부 수립 이래 도박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카지노 영업을 허용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다.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를 만든 것도 '폐광(廢鑛)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였다"며 도박이 형법상 처벌조항임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그 강원랜드 주변을 떠도는 '도박 중독 폐인'들의 실태는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有病率·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비율)은 지난해 6.1%로 뉴질랜드(1.4%), 독일(1.2%), 미국 애리조나(1.0%)보다 훨씬 높다"며 "카지노·경마·경륜·경정 이용객만 3954만명에 달했고, 합법적 사행산업 매출만 17조3270억원이었다. 2006년 게임 도박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휩쓸어 엄청난 폐해를 낳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합치면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돼버린 듯하다"며 이미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또한 "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0년 카지노 영업장에서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무려 85.6%로 카지노 도박의 중독성은 가장 치명적"이라며 카지노의 중독성이 도박 가운데 가장 강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10곳이 적자라고 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내국인 출입 허용 발상이 나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담하며 물불 안 가리고 연줄을 붙잡아 허가를 따갔던 그들이 이제 와 내국인 도박객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망치면서 제 주머니 채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내국인 카지노 출입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조선><중앙>은 이처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를 놓고 정면격돌했으나, 정부가 뜬금없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가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사설 '카지노, 막는 것만 능사 아니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도박장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슈다. 폐광지역을 살린다며 2000년 10월 개장한 강원랜드가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했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카지노는 한 곳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강원랜드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베팅 상한이나 출입제한 등 규제를 너무 등한히 한 결과다. 이제는 안전장치 구비를 전제로 내국인 카지노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내국인 카지노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도박은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다. 금지가 통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변종만 나온다"며 "몇 년 전 ‘바다이야기’란 불법 도박이 온 나라를 휩쓴 적 있고,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법이 판친다. 요즘은 오피스텔에서도 미니 카지노가 유행이라고 한다. 올 4월 김제 마늘밭에서 캐낸 100억원도 불법 도박장에서 번 돈이었다. 지하로 잠적하지 않으면 마카오 등 해외로 나가서 돈을 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카지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박 본성론'까지 펴며 내국인 카지노 허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시 예상되는 도박 파산 대안으로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루, 한 달, 일년에 잃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라며 "복권도 도박심리를 이용한 제도인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베팅금액(장당 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거리에서 침 뱉는 행위에도 벌금을 물리는 싱가포르는 도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자국인들이 말레이시아 등으로 가서 거액을 쓰는 걸 보고 결국 지난해 4월 카지노를 허용하고 말았다. 관광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라며 싱가포르 예까지 거론한 뒤, "새만금·영종도도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염두에 둔 카지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 유치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내국인 카지노 출입은 절대 불가(不可)다'를 통해 정 장관을 융단폭격했다.
사설은 "정 장관이 외국인만 드나드는 카지노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정부 수립 이래 도박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카지노 영업을 허용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다.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를 만든 것도 '폐광(廢鑛)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였다"며 도박이 형법상 처벌조항임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그 강원랜드 주변을 떠도는 '도박 중독 폐인'들의 실태는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有病率·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비율)은 지난해 6.1%로 뉴질랜드(1.4%), 독일(1.2%), 미국 애리조나(1.0%)보다 훨씬 높다"며 "카지노·경마·경륜·경정 이용객만 3954만명에 달했고, 합법적 사행산업 매출만 17조3270억원이었다. 2006년 게임 도박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휩쓸어 엄청난 폐해를 낳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합치면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돼버린 듯하다"며 이미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또한 "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0년 카지노 영업장에서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무려 85.6%로 카지노 도박의 중독성은 가장 치명적"이라며 카지노의 중독성이 도박 가운데 가장 강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10곳이 적자라고 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내국인 출입 허용 발상이 나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담하며 물불 안 가리고 연줄을 붙잡아 허가를 따갔던 그들이 이제 와 내국인 도박객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망치면서 제 주머니 채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내국인 카지노 출입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조선><중앙>은 이처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를 놓고 정면격돌했으나, 정부가 뜬금없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가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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