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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미FTA의 ISD 조항 재협상해야"

세수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대책도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세수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정부에게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한미FTA가카다

    한미FTA 단 한마디로 정의 한다.
    ---
    "한미 FTA는 가카다"
    --
    가카의 영구 집권을 바란다면 찬성하라.
    아니면 막아야 한다.

  • 11 0
    박시장님화이팅

    박원순서울시장님 요즘 얼마나 현장중심 시정파악을 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십니까..한미FTA내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재협상해야 한다고요...참으로 미래를 제대로 보실줄 아시는 안목을 가졌습니다.투자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던 자기책임이지..왜 국가나 국민 혈세로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저는 무조건 박시장님만 믿고 반대요 반대입니다.

  • 13 0
    희망의 박원순

    망국 한미FTA를 반대 천명 해주셔서..천군마마와 같습니다만 ISD 조항뿐 아니라..여러가지 독소 패악이 많은 한미 FTA 전면 재논의가 옳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 18 0
    박시장님화이팅

    시장 한분 바뀌므로 해서 그래도 국민들 가슴에 희망이 샘솟는것 같습니다...박시장님 끝까지 국민들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맹박이와 청와대 한나라당 놈들은 1% 부자들을 위해서 온몸 던져 일하고 있는것 보니 진짜 기가 찹니다

  • 23 0
    흰구름

    박원순 시장님! 정말 살맛 납니다.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시장님 한 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있네요.
    늘 한결같기를 소원합니다.

  • 17 0
    지나가다

    한날당 입장에선 시장직을 내걸고 사퇴한 오세훈이 정말 얄미울듯...
    사퇴안했으면 안철수 바람이 생길 수도 없었고 박근혜 대세론이 그대로 굳혀졌겠지
    오세훈 하나 사퇴했을뿐인데 결국 나경원을 지원했던 박근혜는 타격을 받았고
    한날당도 내년 총선에서 거의 참패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한날당은 비상이지
    결국 오세훈의 사퇴 하나로 이렇게 격랑을 몰고 왔구나

  • 35 0
    투표를 하자

    한표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 투표를 하자

  • 1 22
    노완용

    노완용 졸개들에게 허락 받았어요?
    노완용의 유업인 한미FTA 재협상하려면 노완용 졸개들 노빠들의 허락이 필요할건데.
    노완용 졸개들에 따르면 노완용을 비난하는것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데..
    웃기더만.

  • 28 0
    깨어납시다.

    시장님 정말 잘 뽑았네요~ 응원합니다~박원순 시장님~

  • 24 0
    재협상해

    아~ 옛날이여! 아~ 오세훈이여! 좋은 세월 다 갔네...서울시장이 ISD 이대로 안된다고 하는 걸 보니 나쁜 게 분명하군.

  • 25 0
    자랑

    박원순 한표가 세상을 바꾸고있다

  • 26 0
    적극찬성

    시장님 말씀 한마디로 옳습니다. 적극 찬성 ~요

  • 41 0
    육손

    서울시장 정말 잘 뽑았네요. 진짜 기대이상이네요.

  • 50 0
    역쉬 박원순

    투표한 손이 자랑스럽게!!!
    박원순 화이팅!!!

  • 52 0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대통령보다 박원순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그래도 일말 희망이 보입니다.
    건강하십시오

  • 64 0
    ㅎㅎㅎ

    좋아 좋아 서울시장 투표한 보람있다.

  • 69 0
    zzzz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는 박원순 의중이 담겨있네
    매국노 쥐.새.끼는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고 외국종자들한테 공기업을 팔아 넘기겠다고 한다

  • 100 0
    구제불능 고려대

    역시 박원순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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