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세 신설, 10대재벌 출총제 부활"
"한나라당 재벌개혁은 표심 좇는 선거용 공약"
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세 신설,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처벌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우해 폐지됐던 출총제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규제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또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재벌개혁 방침을 밝힌 뒤, 최근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중인 한나라당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좇아 내놓은 선거용 공약"이라며 "정부여당이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전락시켰는데 이제 와서 재벌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우해 폐지됐던 출총제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규제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또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재벌개혁 방침을 밝힌 뒤, 최근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중인 한나라당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좇아 내놓은 선거용 공약"이라며 "정부여당이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전락시켰는데 이제 와서 재벌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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