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8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서한 전달 사실을 밝힌 뒤, 재협상이 필요한 10가지 항목으로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삭제 ▲서비스 자유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급식 프로그램 의무사항 면제 ▲허가-특허 연계 삭제 ▲금융 세이프가드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ISD 조항에 대해선 "사기업이 우리의 정부를 국제분쟁중재재판소에 끌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 이익을 증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시키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음식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와 관련해선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고 그 후 5년 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선 "제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은, 그 원료가 한국에서 수입되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19조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위에 열거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다한명숙 정말 이번에 총선과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다 먹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들은 악몽이 시작된다는 것 알아라 적게벌고 적게 쓰며 공동체나누며 살자는 것은 책상머리 철학자들이나 할수 있는말이지 백성의 배를 책임지는 정치가는 그 자리에 앉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펴면 제일 피보는것이 힘없는 서민이니까
국민의 이득(99%)은 외면하고 오직 상위 1%의 이득만을 대변하는게 국가냐?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만들때 반드시 본인지문 찍어야하는거 필수 그 당시 손녀까지 대동 뜬금없이 스위스 가족방문은 뭐냐? 이미 사기꾼인거 국민이 다 알고 따지면 한도끝도 없지만 서민들 죽이는 한미 FTA만은 죽어도 막아야한다 누리당 아무리 개혁쑈 나불대도 이건 못할거다
아래 촌도끼 님 매국노 김종훈이란 놈 직전에 통상교섭본부장하면서 한미FTA를 진두지휘한 매국노 역적놈의 이름은 김현종이라는 개놈입니다.<이 때 미국놈들과 직접적인 실무협상은 김종훈이가 했지요.> 김현종 역적놈이 지금은 삼성그룹에서 사장자리 하면서 계속 역적질을 하고 있지요. 노무현이가 이 두마리 놈들을 사랑했지요.
군사주권인 그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 국민소득 2만불대 국가중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고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 G20.G20 자화자찬하는자들아..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중에 대한민국처럼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 알바들 FTA 노무현탓 댓글 못하겠네.. .. 김종훈 관련 기사로 본 진실.. 2007.4월 노무현때 협상 타결-MB정권 출범후 미국 재협상 요구.. 재협상 없다던 말 바꿔 미국 요구 대폭 수용.. 지난해 11월 22일 강행처리 주도적 역할.. 결국 노무현의 FTA는 옳았단 얘기..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기나 치는 양아치 김진표를 멀리하고 차세대 젊은 정치인들에게도 공정한 경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금 한명숙 대표가 고집을 부리며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데 보기 좋지 않다..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인이어야 하지 누구 하나로 인해 독선적인 형태를 취함은 옳지 않다.
내가 하던 일도 제쳐 두고 저 아래 한미FTA 기사와 이 기사를 시간대로 캡쳐해 놓았는데... 짧은 특정 시간 동안 반대만 확 올라가서 상황을 뒤집더군요. 참담합니다. 이걸 어디 올리면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하니 더 그렇구요. 혹여 한나라당 알바에게 이용당하나 하고 생각도 듭니다.
새글이 올라오면 수분 사이에 반대가 쭉 올라가는군요 ㅋㅋ 뷰스앤뉴스로서는 드문 경우란 거 아실까요? 최재성 의원 추운 날 고생한다는 데 그런 거나 신경 좀 써 주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혹 한나라당 알바 짓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미침 ㅎㅎ 어느 쪽인지 하여간 우울하네요
ㅎㅎ..민통당 알바인지, 사무처 직원인지 조직적으로 언플하고 있는데. 한번 두고보자...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통합진보당 찍고, 안철수 찍는다..문재인도 호감이 가긴 하는데..김지표, 이해찬, 한명숙 이런 양아치뇬놈들과 함께 하는 한 안찍는다..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ㅎㅎㅎ
민통당 분명하게 인식하라 야권연대 없이는 너희들을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한명숙 네가 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 편가르기로 민심을 쪼개 놓는 것이냐? 이나라에는 열통 터지는 민통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권연대로 이명박 정권 심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한미 fta의 불합리함을 국민들이 다소나마 알수 있었던 데에는 진보진영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대표께서는 이러한 진보당의 진정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대비하여 야권연대를 우선으로 하시고 야권 분열을 바로잡아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콧방귀나 끼겠다. 막을 수 있을때 막아야지. 이미 군사.경제속국인데 멀 어떻게 하겠다고 경고한다는지 알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막어. 국민이 힘써줄때 막어. 시작되고나면 끝이여. 우리가 끝내는건 우리가 비슷하거나 힘쎈나라일때 가능혀. 너무 순진한거 아냐? 도저히 이해가 안됨.ㅋ
촉새 개놈의 광신도들인 통진당 알바개놈들 오늘도 게시판에 출근 많이 했구나. 통진당 찍으면 사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한다. 왜냐하면 통진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 이기때문에 통진당의 의석수가 많은 것이나 매국노 독재자의 딸년이 주인인 당이 의석수가 많게 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
제발 정봉주 전국회의원님을 석방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빼오면 정말로 나라를 위기의 현시국을 해결해줄텐데요 정말로 안타깝네요 나꼼수회원분들은 시국판단에 무리가없게 우편으로 자꾸 신문 잡지 기타 세상돌아가는 상황을 테이프로든 문서로든 작성해서 현실감각떨어지지않게 정봉주의원님께 전달바랍니다
민주당이 요즘 쑈맨쉽이 많이 늘었다.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런건 정권 잡거나 다수당이 된 후에 할 일 아닌가? 현 상태에서 오바마가 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편지발송한 거야?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자는거냐? 아니면 그냥 폼 한번 잡자는 거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