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벌 세습 막아야"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빛좋은 개살구"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13일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적어도 당장을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당처럼 3년내에 해소하고, 재벌들이 세습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할 수 있다"며 '재벌 세습 차단'을 선언,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정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태까지 재벌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가장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순환출자를 인정해서 0.5%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1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그런 재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해야 재래시장도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재벌들에게 준 감세를 철회를 해야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도 하고 무상보육도 할 수 있다"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 반값등록금, 재벌들한테 80조나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거듭 재벌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정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태까지 재벌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가장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순환출자를 인정해서 0.5%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1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그런 재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해야 재래시장도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재벌들에게 준 감세를 철회를 해야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도 하고 무상보육도 할 수 있다"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 반값등록금, 재벌들한테 80조나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거듭 재벌개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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