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 "김병화, 그 정도 하자면 손색없어"
박영선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4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저축은행 조사 무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 크게 손색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 아닌가. 세금 탈루 문제는 당시 법으로는 세금 탈루가 아닌 걸로 알고, 일부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러자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세금탈루가 있냐는 여야 위원 공방이 있었지만, 이주영 국회 대법관인사청문위원장이 다운계약서는 논리 필연적으로 세금탈루로 연결된다고 정리했다"며 "그런데도 장관은 그 정도 하자는 손색없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장관의 법치의 기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맞다. 법무부 장관으로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권 장관은 이에 "물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분들 추천되고 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동안 말한 것은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문제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대구경북(TK) 라인으로 같은 TK 출신인 권 장관이 강력 천거해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 아닌가. 세금 탈루 문제는 당시 법으로는 세금 탈루가 아닌 걸로 알고, 일부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러자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세금탈루가 있냐는 여야 위원 공방이 있었지만, 이주영 국회 대법관인사청문위원장이 다운계약서는 논리 필연적으로 세금탈루로 연결된다고 정리했다"며 "그런데도 장관은 그 정도 하자는 손색없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장관의 법치의 기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맞다. 법무부 장관으로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권 장관은 이에 "물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분들 추천되고 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동안 말한 것은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문제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대구경북(TK) 라인으로 같은 TK 출신인 권 장관이 강력 천거해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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