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종합부동산 대상인 고가의 1가구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자일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 수립권을 갖고 있는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이 "총리를 해 관료들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전총리의 사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혹독한 이해찬 비판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더이상 당 안팎의 관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인 동시에,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 전총리의 심상치 않은 행보에 대한 제동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이 전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경 "이해찬 주장은 재경부나 건설사들이 하는 주장"

이 위원장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총리 주장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이 전총리 사견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미 올해 1월부터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1주택 보유자 15년 이상하면 양도차익 45% 감면해주고 10년 하면 30%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걸 어떻게 더 내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자칫 지금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오히려 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전총리가 후분양제 및 원가공개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해찬 의원은 내가 존경하나 너무 총리로 있으면서 관료들 생각만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면서 가자, 이렇게 나오면 공급확대에 차질이 생긴다고 재경부나 건설사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 전총리 주장을 건설족 주장으로 규정한 뒤, "그것은 지나친 기우다. 폭리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기업들 많다고 들었다. 분명히 거품이 있다. 모든 산업분야가 선진화 기법으로 가고 있는데 건설사들만 언제까지 과거방식에 집착하고 또 정부도 경기부양을 건설경기만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무리 공급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기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렇게 이 전총리를 신랄히 비판한 이 위원장은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등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또한 경제관료 및 건설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들의 반발에도 당론을 관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즉 주택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원가공개, 상한제를 실시하고 청약에 있어서도 100% 공공택지 물량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민간분양가도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민간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민간까지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40, 50% 폭리를 취하는 시장이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반문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야지 바로잡아 질 수 있는 만큼 민간에서의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안팎 관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대하는 당내 관료출신 의원들과의 일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양원가 등을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비노-반노 진영에서는 당내 친노세력과 관료출신들의 발언권을 무력화시킬 때에만 당의 정체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