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9일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대책과 관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의 3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경제로, 내수와 수출이 함께하는 쌍끌이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의 3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경제로, 내수와 수출이 함께하는 쌍끌이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