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 중 12개 정책 분야 10개 세부과제가 일치한다며 대선 전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대형유통자본 골목상권 진출 규제 ▲하도급 거래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 권리 향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차별 규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규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재벌대기업 총수와 이사들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법인세제 강화 등 12개 정책분야에서 양당의 문제의식과 개혁방향이 일치한다.

이밖에 ▲하청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원청사업자의 부당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담합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배제 도입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 신청 주체의 확대 ▲복지후생 급여에 있어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에 관하여 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시정조치의 유사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취득한도 9%에서 4%로 축소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 의무 강화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등은 당장이라도 여야가 일정만 잡으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까지지만 여야는 이미 대선후보 등록일인 이번 달 25일까지만 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10일 남짓 남은 셈"이라며 "근본 개혁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야 일치된 정책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