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가 경제민주화 후퇴? 이해 안가"
"김종인, 예전에도 회의에 꼭 나오시던 건 아닌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결별하며 반쪽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진행된 경제지들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등을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했다. 또 공정거래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논란이 많았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도 도입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 전에도 (회의에)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던데요"라고 웃음으로 넘긴 뒤, 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의 김 위원장 역할이 이제 끝난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이 계셨던 행복추진위 안과 그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그쪽(행추위)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은 넘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또 소급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합법적이라고 믿고 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그쪽의 경제민주화는 우리쪽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인 계열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에만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일,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는 막아야 된다. 그러나 미래성장동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수출위주로 70~80년대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 등의 부자증세 공약에 대해서도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낭비되는 것,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해야한다.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를 따져가며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적어도 대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 차별화된 정책검증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에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오는 바람에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하우스푸어로 걱정하고 있고,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저는 이런 데 상관하지 않고, 결국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아무나 (대통령을)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진행된 경제지들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등을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했다. 또 공정거래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논란이 많았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도 도입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 전에도 (회의에)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던데요"라고 웃음으로 넘긴 뒤, 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의 김 위원장 역할이 이제 끝난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이 계셨던 행복추진위 안과 그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그쪽(행추위)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은 넘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또 소급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합법적이라고 믿고 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그쪽의 경제민주화는 우리쪽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인 계열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에만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일,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는 막아야 된다. 그러나 미래성장동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수출위주로 70~80년대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 등의 부자증세 공약에 대해서도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낭비되는 것,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해야한다.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를 따져가며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적어도 대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 차별화된 정책검증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에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오는 바람에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하우스푸어로 걱정하고 있고,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저는 이런 데 상관하지 않고, 결국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아무나 (대통령을)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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