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급증 ▲급속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급증 등을 우리 금융시장이 지닌 4대 위험요소로 꼽으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증가, 외화대출 증가도 우려

권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올해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향후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은행권 대출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대출을 대폭 늘려온 저축은행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최근 원화 초강세에 대해 "우려하고 (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초수지의 추이와 전망을 감안해 현재 환율이 오버슈팅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외화대출이 1백65억달러나 늘어나 작년 연간 증가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점에서 외환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들이 미리 환리스크 및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한층 성숙해졌으나 아직 일부 구조적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특히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 미흡으로 자금중개 기능도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재편되면서 금융업권 간 불균형 문제도 여전하며, 특히 글로벌화.고령화 등 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불필요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도록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와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스스로도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미래 위험요인을 고려해 여신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담보가치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수표발행 허용 뿐 아니라 직불카드 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