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4백여건에 달하는 군대 내 의문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했던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 8년만에 재조사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 의문사위)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뒤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훈 중위사건은 지난 5월 24일 진정인 김척 예비역 장군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 동안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24매, 테이프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친 상태다.

군의문사위 “김 중위 사건,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자살 결론”

김호철 상임위원은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과 진정인의 주장을 세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당시 소대원 조사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되는 등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 중위 사건은 우리사회의 군대내 사망사고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16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 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경비중대 소대장이던 김훈 중위는 근무 중이던 전방 GP에서 권총 사망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군부대는 타살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났지만 ‘자살’로 결론지었고 유가족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언론들도 당시 김 중위 사망 부대 일부 소대원들이 북학 적공조와 내통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배경과 의혹을 제기, 국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그 결과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됐고, 1999년 7월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특조단)으로 개편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6개월 동안의 수사를 거쳐 판문점 군기문란만 시인하고 김 중위 사망을 또 다시 ‘자살’로 결론내렸고 유가족이나 관련단체들은 특조단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조단이 군 관계자로 구성됐고, 조사권한도 미흡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7월28일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됐으며, 법에 따라 2006년 1월1일 군의문사위가 출범했다.

현재까지 김훈 중위 사건은 죽음의 원인은 고사하고 자살.타살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 김 중위의 유해는 8년째 경기도 고양시 벽제 1군단 헌병대 막사 창고에 방치되어있다.

군의문사 진정 접수 2백76건 중 1백54건 조사개시

한편 12월 11일 현재 군의문사위에는 2백76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1백54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진정접수는 오는 12월 31일 마감된다.

군의문사위는 “아직 조사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진정 접수 사건들도 조만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문사 진정대상은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시행 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 중(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자 포함) 숨진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