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보수진영의 대통령이 사후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상조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후적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월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서른다섯 개의 실천과제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은 매우 추상적이었다. 그것을 이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후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많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행위를 낳는 구조 자체, 즉 재벌의 어떤 소유지배구조나 경제력 집중 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이 수단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제재 행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사전적인 어떤 구조조정 정책도 다시 한 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도 다시 검토해줄 것을 박 당선인에게 주문했다.
한편 그는 지난 26일 전경련 회장단이 박 당선인한테 신규순환출자 금지 철회를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선 "대기업, 재벌들이 일정한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벌 등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상당 정도 건드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득권 세력은 일정한 정도 지금 초조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래서 '지키지 못할 공약은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은 이건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의 논의를 지금 보수진영에서, 특히 보수언론 쪽에서 계속 이제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기득권 세력의 은밀한 어떤 저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원전수출하는데 돈 빌려주고 군대 파견해주고 벨지랄 다해서 계약해놓고는 2주후에 개바기가 마치 수출 담판지러 가는것처럼 정부와 조중동은 국민들을 선동했다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개바기가 담판해서 수출한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원전수출에 공이 컸다고 5억원 상금까지 받은 개바기는 원전 발전기금에 기탁해야지 왜 개바기 개인이 챙겨 갖는가
이번 대선에서 그들은 누가 당선되길 원했을까? 현실성 낮은 포플리즘 공약만 남발하던 능력없는 노통 비서님일까? 아님 그들의 로비의 영향력과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일까? 앞으로 무리하게 대선 공약을 다 지키려 하지마라. 현실성 있게 공약을 리셋해라. 비밀인선을 하지마라, 로비대상이 예상 가능한 인물을 써라. 야당은 똥 된장 구별 못하고 무조건 반대
이번 전경련과 박근혜 회동에서 보면 이건희가 참석을 안했다 그럼 서열 2위인 아들 이재용이가 와야 하는데 그놈도 안왔고 대신 삼성생명 회장이 왔다 말이 회장이지 이건희家의 마당쇠나 하는 놈을 내 보냈으니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된다 그러나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삼성 큰코 다칠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대한 여론몰이,재벌들이 ..
옛날 아비는 똥꾸멍이 찌져지도록 가난한 대한민국이란 가문을 위해 장남에게 몰빵을 해 키운다.. 후일 크게 성공한 장남은 부모는 물론 희생한 동생 돌보기를 나몰라라 한다. 더우기 결혼후엔 마눌과 아이들이 왜 아빠돈으로 삼촌들을 도우냐며 이기적인 투정을 부린다. 정치인 박근혜는 그들에게 빚이 없다. 오히려 아비를 대신해 받을 빚이 더 많을 것이다.
1998년 imf 로 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거 할려면 해외금융자본을 세 를 만나야 하지 - 나는 사회주의경제 장점 과 자본주의 장점을 더해서 설계해놓은터라 군사전쟁을분야을 하면서 같이 설계는 했지 경제금융은 안하니까. 군사전쟁끝나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라서
박근혜가 김종인의 주장을 100% 들어주지 않는 건. 김종인은 노통 때도 재벌개혁을 시도했지만, 재벌의 엄청난 반발로 실패했어. 김종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박근혜가 한 것 같다. 상대를 조금 안심시킨다음 목을 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계 권력은 청와대와 비길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나의 예상은 박근혜가 야당과 적대관계를 설정하지 않을거라 본다. 왜? 재벌개혁 같은 건..야당 협조 없인 불가능 기득권세력들의 끝없는 협박과 설득 로비가 엄청날 걸로 예측되기 때문 만약 여야가 힘을 합쳐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그들도 다른 방법이 없을 듯 관심 깊게 듣지 않던 박근혜의 발언. 필리버스터제 도입, 여야 국가지도자연석 회의...
박그내 당선자 경제 민주화 얼마나 실천 하는지 두고 보자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물가 부터 잡아라 서민들 물가 불안에 떨고 있다 박그내 인사 부정 부패 법 어긴자 기용 마라 명박이 처럼 더러운 법죄자 임명하면 그날 부터 국민저항 받고 5년내내 국정 수행하는데 불신받아 힘들 것이다
기대를 안했기에 바라는것도 없다 ^_^ 정말 할 마음이 있었다면 김종인을 그렇게 버리지않았겠고 다시 쓸모 있다고 부르지도 않겠지 그리고 다시 버리지도 않았을게야 ㅋㅋ쥐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믿나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싸이즈가 보이는 법 자신이 구린데 뭘 할수있어 ㅋㅋ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서 박근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것에 대해 민주당은 섭섭해 할게 없다!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 하고 그들에게 표받아 탄생된 김대중정권 과 노무현정권에서 정녕 배부르고 등따신 사람들은 기득권층과 재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을 믿겠냐? 다 업보이니 철저한 반성후 재등장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당을 깨라?
언론에서 밀봉인사, 극비인사 다 뭐다 비난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통해 기득권,재벌,수구세력들의 로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와 박근혜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평론가 뒤에 누가 있는지는 눈치있는 놈이라면 다 아는 사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많이 봐왔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도 알겠쥐...그래서 현실감이 있는거구.
재벌들이 박근혜를 싫어 하는 근거는 중앙일보의 계획적인 안철수 띄우기 였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찬 집안과 삼성과의 관계를 보라! 만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일반인들 생각과 달리 정계와 재계는 더 밀착 되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었다 한마디로 재벌을 통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의 작태다 당연히 재벌들은 저항 할것이다 박근혜에게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던 노통이 정권말 삼성과 고스톱치며 놀던 꼴을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말은 화려하나 현실적으로 기득권 반대세력을 겪고 가능하리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법치..현재 법만으로 재벌을 제재할 수단은 넘치고 넘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