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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MB 5년 자화자찬' 국정보고서 발표

민생 악화, 안보무능, 4대강 사업 등 합리화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5년을 자화자찬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를 내놓아 빈축을 자조했다.

청와대는 6일 발표한'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를 통해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우선 경제분야와 관련, "유로존, 일본 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GDP 수준이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다"며 "과거 5년 간은 세계경제(4.8%)보다 0.5%p 낮은 성장률(4.3%)을 보였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경제(2.9%)와 유사한 성장률(3.0%)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정권이 내세운 '747 공약'에 대해선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특히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을 근거로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됐다고 주장, 빈축을 자초했다. 박근혜 당선인조차 대선때 여러 차례 질타한 양극화와 민생 악화를 도외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또 '감세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는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감세혜택 중 약 51%가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됐다"며 "소득세율 인하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고 법인세율 인하 결과 법인세 부담액 중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했다"고 강변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북 현금유입의 축소를 통해 변화 압력이 가중됐고,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했다"며 "햇볕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북한 지도부의 선심을 얻는 남북관계 관리방식을 지양,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했다"고 강변했다. 청와대는 또한 천안함·연평도 사태, 노크 귀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무능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범국민적 저항을 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다"며 "4대강 본류에 7.2억m2의 수량이 추가확보돼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주변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강변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자화자찬용 국정성과 보고서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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