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법 개정안에 민주당 "KTX 민영화 꼼수"
"朴도 반대한 철도 민영화, 정부-인수위 교감없인 불가능"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국토부 산하인 철도시설공단으로 옮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민주통합당이 철도 민영화 음모라고 강력 반발했다.
철도관제권은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업무를 맡는 역할로, 국토부는 철도 운영주체(코레일)이 관제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이 국회서 좌절된 후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국토해양위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관제권 이관 강행은 KTX 민영화 말뚝 박기이며 정권 말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와 인수위의 사전 교감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 복지의 토대가 될 철도 정책이 국회의 논의를 포함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도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철도관제권은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업무를 맡는 역할로, 국토부는 철도 운영주체(코레일)이 관제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이 국회서 좌절된 후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국토해양위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관제권 이관 강행은 KTX 민영화 말뚝 박기이며 정권 말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와 인수위의 사전 교감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 복지의 토대가 될 철도 정책이 국회의 논의를 포함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도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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