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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동흡, 또다른 논문표절 의혹"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무단 인용"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또다른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개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3년 <法曹>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다른 저자의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 타 저서 무단 도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논문에서 강현중이 집필한 <개정판 민사소송법>의 제3편, 제3장, 제2절, 제3의 '재판상 화해' 부분과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유사했다. 또 논문 554페이지의 각주 7), 8), 9), 10), 11)이 <개정판 민사소송> 675페이지의 각주 2), 3), 4), 5), 6)과 일치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문서 뿐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모두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3년 논문에 대해서도 "각주 2)에 인용된 저서의 페이지 누락, 각주 3)과 4)에 대한 출처 누락, 일본 통계 자료를 다룬 <표3>, <표4>, <표8>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입수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실제 사이트주소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며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경우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논문 표절이 중요한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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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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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gdfgfg

    최신보스!!오션파라다이스2013바다이야기에서 대박나세요!!!==mb.vxv.kr==

  • 3 0
    MB

    아 막나와요~ ㅋㅋㅋ 박근혜 인사 초장부터 뭐 이러냐 5년이 깜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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