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대선 1년전부터 대선 예비후보들이 후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을 1년 앞둔 오는 20일부터 대선후보들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선거일 1년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현행보다 25% 인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원으로 25% 상향조정했다. 계상단가는 1994년 이래 12년간 변경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연간 70억원(전국 규모 선거가 있는 해는 1백4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더 지급되게 된다.

선관위는 이밖에 언론에 대해선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사전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벌써부터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은 이밖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에게 국립공원, 박물관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인하는 우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벌써부터 3명의 대선주자들이 대선운동에 착수한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활발한 활동과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유력 대선주자들이 없어 즉각적 환영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