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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현오석, 6천7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자문연구용역, 언론사 기고 대가 기타소득을 분류"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언론사 기고, 자문,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은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소 6천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제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간 기타소득으로 4억여원을 신고했다.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론사 기고, 강연, 자문 및 용역수행 대가였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같은 기간 언론사 기고 등 기타소득과 동일한 활동의 대가로 9천9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동일한 행위의 댓가로 얻은 소득을 입루는 기타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적용역과 관련해 소득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32% 정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기타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는데 현 후보자도 이와 동일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현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받은 4억여원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천9천200여만원이 과소평가된 것이고,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은 6천700여만원에 이르게 된다"며 "자식의 증여세 회피 논란에 이어 본인의 소득탈루 의혹까지 연이은 탈세 의혹은 현오석 후보자가 나라살림살이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잘했당

    처 묵은 넘도 잘했고 파헸친 님도 잘했당~^^

  • 5 0
    파랑새

    잘 한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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