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제재방안 및 근절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조금 과다지급 관련,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인상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