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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 7백24명 성탄절 특별가석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취득자 2백60명 포함

법무부는 21일 성탄절을 맞아 7백24명을 특별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가석방 허가를 결정하였다”며 “이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 포함된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백5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백2명,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또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올해 성탄절이 토요휴무일인 관계로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계획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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