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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막판 난항 속 파병연장 동의안 등 통과

저녁 8시 본회의 속개 예정, 처리 여부는 불투명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 중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지만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전날 밤을 새면서 계소조정소위를 열었고, 이날도 아침부터 삭감 규모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견 차가 예상보다 커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중 순 삭감액을 작년(1조 1천억원)보다 많은 1조 5천억원~2조원 규모를 제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5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특히 핵심 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 5백억원의 감액 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삭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삭감 규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삭감 규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최소 5천억원, 열린우리당은 3천억원 정도가 삭감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까지 특별회계에서 3조 9천억원 정도의 삭감과 일반회계에서 2조원 정도의 삭감에는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철군'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는 내년 4월까지 현재 2천3백명의 병력을 1천2백명까지 줄이고,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 철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효숙 파동'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인사청문 특위의 청문회만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공공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미환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장기간 주거를 보장하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지만, 이날 중으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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