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사실상 폐지
[노인복지] ~~~ 사실상 폐지
노인나이를 65세에서 70세 상향이 아니고
75세 상향 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70세 상향 이라도 엄청난 것인데 75세 상향 이라면
사실상 노인복지는 폐지로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전국에 무료급식 주는 장소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아직도 밥한끼 먹는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우연히 지하철역 이나 대로변 같은데 길을가다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떼거리로 모여있는 장면들을 목격 할때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기 위한 줄 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밥한끼 먹는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그나마 65세도 취직이 어려운데
75세에 무슨 취직이 쉽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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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에 보면 한국은 매일 40명씩 자살자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살율 세계1위를 20년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율 세계 5위 10위 이하로 내리고자 노력하는 인간들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것도 카드대란이후 20년 넘게 안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조치는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떼는 야만적인
정책과 같습니다
교도소 사형수 무기수 들도 인권이라며 병원치료 해주고 밥주고
약주면서 왜 통장압류는 막지 안습니까 ?
21세기 통장압류야 말로 가장큰 인권말살 입니다
통장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하루일당 10만원을 받을수 없어 하루알바 하루일용직도
못합니다 통장으로 일당을 주기 때문 입니다
그나마 65세도 취직이 어려운데
75세에 무슨 취직이 쉽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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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75세 상향문제는 정치인들 공약에서 자꾸만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크며 선거에서 표심영향이 크게 작용될것
같습니다
75세 상향으로 바꾼 정당이 규정되면 그 정당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할것 같고
이를 다시 개정하는 정당이 표심에서 매우 유리할것 같기
때문에 75세 상향 문제는 선거에서 공약문제로 복잡해 질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은 마춤형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노인복지를
개선하자고 정책을 말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70%는 노령연금과 지하철 무료가 필요가 없으니
국민 30%만 지급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정치인들은 70%의
표심때문에 그런것이 현실화 되기 복잡할것 같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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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나이] 70세상향, 즉각 중단하라
노인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한다는 식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야만적인 정책이며 당장 중단해야 된다
현 65세 노인나이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45년 전에 정한 현 65세를 지금시점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야만적인 주장 이라는 것이다
지금시점 2025년
한국은 45년전보다 45배나 더 잘살고 있다
따라서 45년전 보다 오히려 노인복지가
45배 더 늘어나야 정상이지 줄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65세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지금시점엔
오히려 60세로 하향해서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70세로 올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터무니 없는 분야에 예산낭비가 넘친다
공무원 공기업 정치권 들의
쓸데없는 이상한 무슨 해외견학이니 무슨 연수니 뭐니
심지어는 별의별 이상한 무슨 무슨 시민단체들까지
심지어는 무슨 무슨 노조단체들 까지 국가지원으로
무분별 낭비적 해외여행 국내여행이나 이상한 연수가 넘치고 있다
무슨 무슨 시민단체니 뭐니
이상한 단체들까지도 국가예산이 무분별 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를 비롯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건설과 낭비적은
보여주기식 건설 행사 등등에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넘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을 개혁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엄청난 특혜, 무슨 유공자특혜
기타 다양한 복지분야에는
45년전보다 대폭 늘어난
45년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지원책과 혜택이 넘치는데
어째서 노인혜택만 축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밖에도 국가예산이 터무니 없는 분야에서 낭비되고 있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취업하기도 매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