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된 새 선거법
국회통과된 새 선거법
새선거법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본인은 아직도 새 선거법 계산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그간 채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 ~>한데 대하여 사과 합니다.
새선거법의 기본 뜻은 압니다,<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이겟지요,
동시에 <과학적>이여야 합니다,말로 표현 하든 공식으로 표현 하든 말입니다.
즉 <틈>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법이 <과학적>이면 <지지율>이 불변이면 어떤 <수단>을 해도
어떤 계산법을 써도 최종 결과는 <같다>다 입니다.최소한 <유사>해야
합니다.그렇치 안으면 선거법 게산 방법에 <틈>이 있다를 말해 줍니다.
<뉴스핌>문장:"총선 시뮬레이션…비례한국당 띄우면 47석 중 29석 싹쓸이"
를 잘보았읍니다
( 一 )
문자 정의 :
T:각당 총의원수,
F1: 1차 배분수 , F2 :2차 배분수 , M: 각정당 1차 배분수의 합.
P :정당지지율 . N :정당 지역구 당선수 ,
비레대표 총수 :47 캡.cap : 30 , 의원 총수:300 (조정수 276 ) 연동율 :50%
민주당 :p=49.9% , N=116 한국당 : p=38.3% N=96
바른미래당:P=4.8%, N=15 정의당 : P=6.9% N=2 , 기타정당: N=24
( 二 )계산공식
F1=( 276* P - N )*0.5
ㄱ) M > 30 이면
F1(수정)=F1*( 30/M) .... (30=cap)
F2=17*P ,
ㄴ) M <= 30 이면
F1(수정)=F1,
F2=(47-M)*P,
ㄷ)
최종 정당 의원수:
T=N+F1(수정)+F2 .
( 三 ) 한국당 정략
한국당을 본당과 비레당으로 쪼갠다.
본당에 국회의원 직접 투표를 몰아주고, 비레당에 정당 지지율을 몰아준다,
즉 p(본)=0 , N(비)=0.
( 四 ) M계산
F1(민) = (276*0.499 -116 )*0.5 =10.862, F1(한본)=(276*0 - 96 )*0.5= -48
F1(바)=(276*0.048 -15 )*0.5= - 0.876 F1(정)=( 276*0.069-2)*0.5=8.522 ,
F1(비)=(276*0.383 - 0)*0.5=52.854
##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이너거 수치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
입니다.
ㄱ)
M의 계산에서 <뉴스핌>은 마이너스 수자는 "0"으로 대치 했읍니다.
( 현 선거법도 이러 합니까 ?? )
M=73석 ~74 (뉴스핌는 74 석 ),
ㄴ) 만약 마이너스 수치도 그대로 계산 하면
M=23.362.
( 五 )
ㄱ)의 계산법으로는 M=74 ,30(캡)을 초과합니다 <캡> 수정을 해야 합니다.
F1민(수정)=11*30/74=~4. F1(한본)=0, F1(바)=0,
F1정(수정)=9*30/74=3.648 , F1비(수정)=53*30/74=~22,
F2(민)=17*0.499=8.488 ~8 , F2(바)=0.816 ~1,
F2(정)=1.17 ~1 , F2(비)=17*0.383=6.511~7.
T(민)=116+4+8.488=128.488 T(본)=96 , T(바)=16 , T(정)= 7 ,T(비)=29
T(한)=125,
민주당:128 , 한국장:125 ,바른미래당:16,정의당: 7
< 뉴스핌>계산 결과 입니다.
한국당 <꼼수>성공입니다.
ㄴ)M=23.362로 계산하면
M < 30임으로 <캡>수정이 필요 없읍니다.
이 경우 2차 배분이 달라집니다.
F1(민) =10.862, F1(한본)= -48 , F1(바)= - 0.876 , F1(정)=8.522 ,
F1(비)=52.854
F2=(47-M)*P =23.638 * P .
F2(민)=23.638*0.499=11.795 , F2(본)=0 , F2(바)= 23.638*0.048 =1.1346 ,
F2(정)=1.631 ,F2(비)=9.053 ,
T민=116+23=138.652 , T한본=96-48=48 , T바=15.258 ,
T정=12.153 ,T비=61.907
T한본 + T한비 =48 + 61.907 = 109.907
## 한국당 <꼼수>실패 합니다.
( 六 ) 문제 분석 ,
문제는 1차배분 계산 :F1=( 276* P - N )*0.5 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데 어떻게 차리하는가 >에거 생김니다.
1, 왜 마이너스 수치가 생기는가 ?
답 :인물에 투표 하고 그가 속한 정당에 투표 하지 안았다.(다른 정당에
투표 햇을 수도,아예 투표 안햇을 수도 ).
2)그 <민의.民意> 뜻도 명확 합니다.<인물은 좋은데 정당은 싫다.>.,
그 절대 수치는 <정당은 싫다>의 정도를 반영 합니다.
3) 그 물리 뜻도 명확 합니다,< 민의 이상 얻은 의원수는 돌여라 !>입니다.
<독일 선거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가 ?
<당선을 인정 함과 동시에 의원 총수를 그많큼 늘린다 >입니다.
이렇게 자연 형성된,뜻도 명확한 수치를 왜 인위적으로 "0"으로 대치 해
버리느냐 ?,
"0"으로 대치 하는 순간 그가 대표하는 <민의>가 람께 사라저 버립니다.
<틀렷습니다.>, 억지로 "해석"한다면 < 1차 배분인데 마이너스를 허용 못한다,>이 겠지요,직감은 과학을 대체 못합니다.
틀린 계산법이 양심 불양 집단에 양심불양 행동 길을 닦가 주었읍니다.
만약 새 선거법에 < 1차 배분 계산 과정: F1=( 276* P - N )*0.5 에서 마이너스수치가 발생하면 "0"으로 데치 한다 >는 문구가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치
않으면 추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선거계산 결과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도 혼란 해 젓읍니다.
연동율 50%란 표현도 <캡>수정으로 정확 하지 않습니다.
다움 계산은 여러 단계로 되여 잇는데 매 단계 마다 <정수화.4사5입>
개입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잇읍니다,제일 마지막 단계에 한번 해야
혼란이 적게 생깁니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태도는 필자도 반대 합니다,하나 문제제기는
환영 합니다,비레한국당 <꼼수>출마에 대해서도 <음지>조작이 아니라
공개 투명이라는 점에서 <몹시 양심 없다 >보다 <조금 양심 없다>표현
을 쓰고 쉽습니다..
( 인위적 간섭이 없으면 <캡> 수정은 않한다라 생각 합니다,
다만<완전히 않생긴다>는 증명 한바 없습니다 .)
선거법을 비우는 학생이오니 틀림점 잇으면 이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21기 선거가 끜나면 더 좋은 선거제도가 낳오기를 바랍니다.그중
1인1표제도 건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