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작정치방지 입법마저 미온적

한나라당, 공작정치방지 입법마저 미온적


한나라당이 지난 달 26일 안상수 국회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정한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원원으로는 김정훈·주성영·장윤석·김기현·이주영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소위로 나뉘어 활동을 해왔다. 특위에서는 ‘공작정치 방지’와 ‘선관위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의 중립’을 법제화 하는 안을 내 놓았다.

18일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팀장인 김정훈 의원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정치공작방지 법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2002년 대선 시 ‘김대업 설훈 등 허위조작폭로 모략을 통한 부정선거 전과’가 있는 민주당이 반대 논평을 내고 국중당이 이에 가세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이 위헌소지를 들고 나왔다.

일부 여론에 거부반응이 일자 강재섭 당대표는 “안상수 의원의 사적 견해‘라고 둘러대면서서둘러서 불을 끄려는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최대의 피해자인 한나라당이 안상수 의원 등 당 공식특위에서 마련한 ‘案’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하고 격려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위헌소지 운운’하는 비난과 반대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정당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게 보인다.

강재섭 대표뿐만 아니라 , 이재오, 권영세, 전재희, 임태희 등 당 중진들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가 하면 대선주자 캠프에서 조차 ‘무리한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당 내외의 반응에 대하여 안상수 의원은 ‘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물러설 일이 아냐’라는 칼럼을 통해서 동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갖가지 정치공작으로 실패를 맛본 한나라당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비열한 공작정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마련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할 당 지도부와 당 대표의 유약하고도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보수우익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山寺로 도망 친 경선 불복자 뒤만 쫓아다니고 ‘관리’만 한다.”고 대선승리를 보장 할 수 없다며 강재섭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

한편, 특위에서 발표한 案의 골자는 ▲공작정치 방지(허위사실공표시 당선무효 및 재선거, 허위사실 보도금지) ▲선관위 및 공무원 선거중립(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수령단체 선거운동금지, 불법촛불시위 등 금지) ▲ 방송 및 인터넷 등 미디어 중립(선거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및 포털 사이트와 홈페이지 등 실명화) ▲ 재외 동포 투표권 부여 등을 담고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어설픈 대응으로 또 당하고 대선 3連敗 늪에 빠지는 것은 상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친북정권 종식과 보수우익정권탈환´ 투쟁에 목숨을 건 애국시민과 국가정체성 수호 호국세력의 분노는 누가 감당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강재섭 대표의 ´절치부심´ 권토중래 하겠다는 하는 각오와 이를 위한 결행이 아쉽다.



프리존 자게판 소나무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