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감상법 1- 한나라당과 반면교사, 대통령학

대선의 해가 밝았다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다. 연부역강한 현장기자들이 노골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들을 흘러간 기자가 현재 기자들 기사의 댓글형식으로 몇 차례 나누어 연재한다. 연초 각 언론매체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마치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각종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지방정권 장악은 독약이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은 지방정권과 중앙권력을 동시에 같은 당에 준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살벌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우리 유권자들은 대권을 한당에 주면 다음 총선에서는 꼭 견제 세력을 만들어 주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99%가 넘은 지방권력을 독점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독약으로 작용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유세에 들어가 한나라당이(만약 그때까지 존속한다면) 지방 조직을 풀가동하여 세몰이를 한다고 치면 반드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하여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서 그렇지 새로운 인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신당을 구체화 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분산된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은 지금 당장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당과 후보자 자신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보수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와 호남과 비한나라당의 지지표가 없으면 필패다. 즉 보수만 가지고는 당선권에 들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은 연합 정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 아래서는 돈 조달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 신당, 곧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고건이 헤메고 있는 이유도 바로 자금 부족에 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못 부리고 그러다 보니 조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주자들은 더욱 둥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돈이 아쉬워서라도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장 독약이다. 한나라당 간판을 버려야 대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기대면 기댈수록 필패다. 빨리 한나라당 밖으로 명분있게 나와 어렵게 정착하는 후보가 성공한다. 아니면 적어도 권력의 분점이라도 가능해 진다.

이명박-명분있는 탈당 필요
이명박 전시장의 경우 가장 개인 재산이 많다. 그래서 그나마 독자 생존이 가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원죄와 이미지로는 골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으나 이는 다른 대안이 나오면 바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무력한 것이다. 새벽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법이다. 이 전시장이 재산이 아까워서 한나라당에 연연하면 반드시 필패한다. 이 전시장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개인 지지세력을 업고 명분있게 한나라당을 박근혜와 손학규에게 넘기고 빠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간단히 한나라당은 지역당에 반신불수로 전락하게 된다. 박 후보와 손 후보의 경쟁은 도토리 키재기로 찻잔 속의 집안 잔치로 전락하고 만다. 이명박 전시장이 크게 끝까지 이기려면 한나라당 울타리를 벗어나 여야를 막론하고 범 개혁 중도 우파 정치세력을 모두 결집하여 기치를 크게 들고 나서야 한다. 우리당의 신당을 선제 제압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대선까지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정치판을 독자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날씨가 춥다고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편한 정치 하려들지 말고 대통령하려거든 큰 정치를 하란 이야기다.

박근혜-충청권 연대 필수
박근혜의 경우 진보와 호남 세력의 견제로 필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얼른 당을 손전지사에게 넘겨 손전지사와 이 전시장을 둘이 싸우게 하고 동정표를 얻으며 한나라당을 빠져 나와 다른 주자들과 손잡으면 새로운 지평이 보일 것이다. 박 후보의 경우 충청권 주자와의 연대는 필수이다.

손학규-정책으로 승부해야, 미래형지도자 이미지 필요
가장 아까운 후보가 손학규 전지사이다. 그는 지금 저평가 받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남아 끝까지 경선을 하면 반드시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권력을 분점하거나 캐스팅 보트를 쥘 입장도 아니다. 차기를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에서 나와 홀로 설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누가 기업의 명운과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를 위해 돈을 내놓겠는가. 결국 살아남으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이번 선거를 이미지나 인기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다. 앞서가는 정책으로 승부처를 삼아야 한다. 그치지 않는 정책 개발로 역시 손학규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같이 한나라당 한 귀퉁이에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정치를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 차별화를 해야 돌파구도 생기는 법이다. 앞으로 남은 일 년간 사흘에 하나씩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이 전시장 이미지 정치의 뒤만 쫒아서는 결코 지지율을 뒤집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관리자형 행정가에서 비전 제시형 리더로 변신해야 한다. 그동안 민생대장정을 했으면 얼른 백서라도 펴내거나 일지형식의 정책보고서라도 만들어 뿌려야 하는데 훌륭했던 민생대장정 이후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의 책은 상당부문 폭발력이 있으며 많이 팔면 훌륭한 자금원도 될 수 있다. 결국 아쉽게도 주위에 그런 일을 소화 할 만 한 참모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며 변신 없이 한나라당에서 계속 후발 주자로 머무는 한 그는 아쉽게도 예선 탈락이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 제도의 모순이자 역설의 희생인 것이다. 얼른 밖으로 나와 이전 시장과 박 근혜 후보에게 전장을 넘겨주고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나중에 캐스팅 보트라도 쥐고 권력을 분점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차기에 안착할 수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제시해야 지지도가 폭발할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형 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롱 속의 큰새인 것이다.

정체성 밝히지 말아야
어떤 후보가 끝까지 갈지 몰라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결코 스스로를 어느 한 당파의 대표로 규정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극좌와 극우 보수는 맹렬히 비판하면서 진보와 중도 우파들이 모두 같은 편이라고 착각하게 해야 당선할 수 있다. 지나친 자기규정은 적만 만드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 분배를 강조함으로서 진보에게 아부하고 자유경제를 적극 지지함으로서 보수에게도 아부하고 독자 외교를 주장하여 중도에게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지금 노무현식 고집과 단선적인 사고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보수도 진보해야 하고 개혁은 좌파와 다르다는 것을 크게 강조해야 한다.

반면교사 노무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의 실패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은 선거전을 치루는 동안은 대장으로서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칼 들고 싸워야 하지만 취임하는 순간부터는 단상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그 순간부터는 관리자로 돌아서야 된다. 대통령이 되고서도 노무현처럼 천인대장이나 백인대장처럼 진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선 이후는 전투는 장수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지휘봉만 들고 슬쩍슬쩍 흔들어만 주면 된다. 이는 부바(부지런한 바보 관리자)보다 똑게(똑똑하고 게으른 관리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언론이나 재벌, 관료 집단 같은 권력집단과 등을 돌리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전투만 계속하면 국민들만 피곤해진다. 이 말은 결코 이들과 야합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등치고 간 내먹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언론이나 재벌이나 모두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대통령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국가 경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편인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적이 아니다. 국가의 한 요소로서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부 요소인 것이다. (역시 오해 없기를. 이는 제왕적 사고방식이 아니다)군대가 물리적인 국가 방위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재벌은 경제적 국가 방위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대통령이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직접 진검을 들고 설치면 오도 갈데도 없는 이들도 죽기 살기로 저항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새우 싸움에 고래(국민)등 터지는 격이다. 말 안 들으면 아래 장수들을 시켜 적당히 혼내주면 되고 필요하면 적당히 사탕도 주고 해서 달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덜 피곤해 지는 법이다.

얼마든지 먹고 살 것이 넉넉한 이들은 일단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국민이고 민생이고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들을 적절히 통제, 관리해서 얻었을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편안함과 민생의 활력과 지금같이 4년 동안 이들과 무한 소모전을 벌임으로서 초래한 국가적 손실과 민생의 황폐함을 비교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익은 마구 무시하고 나라를 말아먹기라도 할 암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복지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은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 이들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손보는 것은 아래 것들이 할 일이다. 대통령이 대변인 놀이와 장관 놀이에 빠지면 본인은 긴장감이 생기고 활력을 받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피곤해 지는 법이다. 대통령은 아무리 이들이 미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당근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당근을 주고 필요하면 가차 없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 물론 본인의 손에 직접 칼을 드는 어리석음은 피하면서 말이다. 대통령은 언제나 싸움을 말리는 위치에 서있어야 한다. 비록 그 싸움을 대통령이 붙였을 지라도 말이다. 권력 집단과 각을 세우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유능한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칼을 들고 설치면 휘하에 유능한 장수가 모이지 않는 법이다. 삼국지에도 나오듯 임금이 직접 나서면 장수들은 제 솜씨를 발휘하지 않는다. 아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임금보다 더 나은 솜씨를 보이지 않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는 진리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슨 특별나다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앞장서는 충신이 넘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노무현대통령처럼 이들과 각을 세우고 척을 지는 것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관리 직무유기이고 무력감과 무능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이나 안기부처럼 국가 기관은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언론이나 재벌 같은 민간 권력기관은 어쩔 수 없이 정책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요소이다. 언론과 싸우고 관리할 일이 생기면 문광부 장관을 시켜 조지면 되고 싸움이 수위를 넘기면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말려야 할 것이다. 문제가 커지면 장관은 바꾸면 되고 나중에 더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면 장관 후보자는 얼마든지 넘칠 것이다. 재벌을 관리할 일이 있으면 역시 경제부처 장관을 시키면 될 일이다. 이익이 될 일이면 섶을 지고 불에도 뛰어드는 것이 재벌의 생리이다. 이들을 널뛰게 할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들과 밥 먹으며 잘한다고 등이나 두드려 주면 된다.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뒷돈만 받아먹지 않으면 된다. 공연히 결벽증이 앞서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업보와 멍에가 있더라도 야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고 행여 국민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는 대통령 노릇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 자리는 무거운 것이요, 중요한 것이다. 진정 후세에 역사가 알아주기를 원하면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 조직의 수평적 위치의 한 점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자리이다. 이것은 제왕적 시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단지 관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야합이나 뒷거래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후보자들은 명심할 일이다.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각 부처 국장급 이상의 성향과 동향은 청와대를 접수하면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 정책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국장들 일수록 먼저 차관급의 정무직으로 승진시켜 외곽으로 빼서 이른 시간에 제대 시켜 버리고 다시 신진 국장들로 실무진을 구성하고 다시 말 안 들으면 외곽으로 빼 버리는 식으로 일 년만 인사를 하면 집권 초기에 공무원 사회의 군기도 잡히고 신진 대사가 원활해 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 같은 일을 못하는 가. 정권을 잡으면 부처 외곽의 벼슬자리를 선거 논공행상으로 활용하다 보면 이럴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누구는 전문성을 말하며 이 같은 생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나 우리나라 관료들은 국장급만 되어도 정치적인 처신을 앞세우고 있어 전문성과 상관없다는 것이 과천 청사를 5년 넘게 출입한 필자의 견해다.

오늘은 그래도 구도가 분명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어째서 노무현대통령은 본인은 바른 정신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가 그래서 후보자들은 반면교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이들 후보의 본인들도 모르는 필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과 예비 주자들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1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