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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시 외국인 고리대 국내활개 우려”

심상정 “외국인 사채업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규제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 투자개념에 사채업이 포함돼 '고리대금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개선 시급” 지적도 국회 재정경제위원원... / 김홍국 기자

9월 실질 취업자수 전달보다 5만8천명 감소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급락

9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급락,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월평균 35만명 목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9월 취업자 44만명 전망보다 무려 16만명이나 ... / 김홍국 기자

“정부기관 통계법 위반 급증으로 통계 신뢰 급락”

최경환 의원 “과태료 처분 전무, 통계법 준수 공문발송에 그쳐”

각급 정부기관들의 통계법 위반이 급증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절한 제재조치 위하지 않으면 부실통계 양산될 것”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 / 김홍국 기자

심상정 “금융당국, IMF후 7대 중대실책 범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실패 및 금융기관 불법매각 반성해야”

외환위기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이 7차례의 대형 정책실패 사례를 겪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구 개편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부, 구조적 불균형... / 김홍국 기자

KDI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재경부의 '북핵발 경기부양론'에 제동, 내년 4.3% 성장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하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핵발(發) 경기부양론'에 대해 인위적 경... / 최병성 기자

금융연구원 "북 핵실험 빙자한 경기부양 반대"

"장기적으로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펀더멘털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특히 북핵 문제 악화에 따른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 / 김홍국 기자

이명박-추병직, '운하' 효용성 놓고 격돌

이 "창조할 가치 어마어마" vs 추 "실효성 낮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가 창조할 가치는 어머어마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익성도 떨어지고 건설 실효성도 낮다"고 맞받아쳐,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 / 박태견 기자

"참여정부 감세로 작년 세수손실 2조6천억원"

심상정 의원 “감세정책 남발한 뒤 세수확대 어렵다고 해서야”

참여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조치로 작년 한해에만 2조6천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으며, 이같은 감세조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 / 김홍국 기자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올 상반기 29조 유출

전년보다 59% 급증, 유학경비.재산반출 등 큰폭 증가

올해 상반기 중 해외로 나간 국내 자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 / 김홍국 기자

10대 대기업 법인세 부담율 19.36%에 그쳐

박영선 의원 "세액공제·세액감면 수혜, 대기업에 집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율이 법정 법인세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법인세액이 전체 ... /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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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시 외국인 고리대 국내활개 우려”

심상정 “외국인 사채업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규제 어려워”

9월 실질 취업자수 전달보다 5만8천명 감소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급락

“정부기관 통계법 위반 급증으로 통계 신뢰 급락”

최경환 의원 “과태료 처분 전무, 통계법 준수 공문발송에 그쳐”

심상정 “금융당국, IMF후 7대 중대실책 범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실패 및 금융기관 불법매각 반성해야”

KDI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재경부의 '북핵발 경기부양론'에 제동, 내년 4.3% 성장 전망

금융연구원 "북 핵실험 빙자한 경기부양 반대"

"장기적으로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해야"

이명박-추병직, '운하' 효용성 놓고 격돌

이 "창조할 가치 어마어마" vs 추 "실효성 낮아"

"참여정부 감세로 작년 세수손실 2조6천억원"

심상정 의원 “감세정책 남발한 뒤 세수확대 어렵다고 해서야”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올 상반기 29조 유출

전년보다 59% 급증, 유학경비.재산반출 등 큰폭 증가

10대 대기업 법인세 부담율 19.36%에 그쳐

박영선 의원 "세액공제·세액감면 수혜, 대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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