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무원들의 준법정신 및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또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신뢰도에 대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한 뒤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각각 5.4점으로, 0∼10점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간신히 넘었을 뿐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가 중간값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가 3.0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밖에 언론.군대 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지자체 3.9점, 정부.정당 각 3.3점 등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에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뺀 'PDI' 수치에서도 국회 -67%, 정부 -56%, 검찰 -26.4%, 법원 -23.5%, 경찰 -16.1%, 군 -5.2% 등으로 나와 공적기관중에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쳐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자의 70%는 '공직자 2명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0%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신뢰가 하락했으나 그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뢰가 다소 회복됐으며 현재도 신뢰 회복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천5백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의 종합조사라고 KDI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