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 경제-한반도-X파일이 3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문제, 개인 X파일과 결합시 힘 받을 것“

김 소장은 본지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진행중인 '2007 대선 전망 릴레이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 이슈를 이렇게 전망한 뒤, “특히 이같은 한국사회의 핵심현안들이 과거 이회창 총재의 병풍 논란처럼 개인의 X파일과 결합할 때 더 강화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경제문제는 X파일과 결합할 경우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한 최대 경제이슈인 부동산대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결과적으로 부각시킨 이슈로서 한국사회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과적 실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흐름, 보수와 진보,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나누려는 자의 상징적 이슈로 작용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발화력이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 자체가 리더십과 정체성 극복을 하지못해 실패가 확인됐으며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 평가는 ‘무능에 대한 증오’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있다”며 “대선 1년전에 리더십이나 후보도 없이 세력간의 연대로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열린우리당 중심의 확장적 정계개편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만일 후보 중 한 사람이라도 25% 수준을 가면 서로 줄을 서고 그 후보가 가자는대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한나라당 대세론'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분석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회창 전 총재의 복귀는 한나라당의 균열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며, 박근혜와 이명박 두 후보간 경쟁은 한나라당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만일 당이 깨지면 새로운 보수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행정을 잘하는 후보에 머물러있다”며 “인물 중심의 대선 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지만 고 전 총리는 한계를 갖고 있고,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지지 40대 중산층, 충성도 낮아 언제든 옮겨갈 수 있어”

김 소장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약점으로 지지층인 40대 중산층의 큰 유동성을 들고 “이들은 고건에게 갔다가 이명박으로 가면서 고건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과거 정몽준에게 갔던 이들이 고건에게 갔고 또 이동하는 등 정당 충성도가 극도로 낮다”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현재는 이명박 시장이 맞지만 이슈에 따라 언제든 옮길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지지층으로 보기 어려우며 얼마든지 급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운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청계천 복원 등의 실적에 대한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쟁 가능한 이슈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는 이명박 시장의 아류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슈”라며 “이명박 후보는 불도저가 차세대 경제의 다음 흐름이냐에 대한 반론에 대해 논리가 궁색하지만 나름대로 일을 벌리고 있는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실제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운찬 인지도 40%에 불과, 출마 전에 9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그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제3 후보론'에 대해 “박세일 신지호 등 뉴라이트에 포진한 이들이 야당의 제3 세력이며, 야당 성향을 가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반면 최열, 강금실, 김혁규 등은 여당의 제3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해 “정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 차별화가 되지 않으며 흥행성이 부족하고 기업을 일군 현장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 전 총장은 야당 성향인 데다가 한국사회에서 교수나 학자들이 현실정치에 들어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만일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판에 나오기 전에 현재 40% 수준인 인지도를 90%까지 올리지 않으면 결국 쓰고 버리는 카드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절반이상이 정운찬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현상황을 타파하는 대중적 정치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2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김 소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

“정치세력간 연대 통한 큰 폭의 정치지형 변화 일어날 수도”

뷰스앤뉴스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차기 대선을 향한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대선의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나.

김헌태 소장 현 상황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권의 흐름은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동일한 동서대결 구도의 재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한나라당 대 비한나라당(범여권)의 대결구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구도는 근본적으로 보수 대 개혁진보, 또는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 간의 대결구도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이러한 동서대결구도의 재연에 있어 지난 대선과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이번 대선이 지난 10년 간 민주화 세력 집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근의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는 현 여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내년 대선 구도는 두 가지다. 첫째는 대선이 결국 핵심이 동서대결 구도가 다시 나타나느냐, 아니냐이다. 두 번째는 동서대결 구도가 될 경우 50-50이나 51-49의 승부가 될 것인가이다.

동서 대결이 만들어지더라도 서부 연합이 완전 분열상태다. 위기시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의원들 생각이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서부 연합의 본질은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에 수도권의 개혁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한다. 문제는 충청이 이탈했다.

범여권에는 '네 마리 토끼'가 있다고 본다. 호남, 충청, 30대 이하의 개혁진보성향층, 40대 수도권 중산층이다. 30대는 전국 전반에 걸쳐있고, 40대는 수도권에 있다. 화이트칼라 중심의 30대 개혁진보층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40대 중산층은 지난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다. 충청은 이탈했지만, 호남은 결집할 수 있다고 본다. 수도권 중산층은 이명박으로 가서 분열됐다. 30대 개혁 진보 성향은 열린당에서 민노당으로 갔다.

이런 측면에서 동서 대결에서 서부연합이 와해됐다. 위기의식에서 모으더라도 무조건 굴러들어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동부연합은 도리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분열되지도 않았다.

만일 복원해도 서부연합은 호남연합과 수도권의 일부 층이므로 호남적 성격을 띄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경우 동서 대결구도가 재연되기 힘들 것이며 인위적으로 복원시켜도 호남연합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질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한 일간지에 쓴 민주화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글에서 10년 동안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기존 선거를 진단했다.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은 산업화-민주화 세력 중에서 민주화 세력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의 현재 구도를 볼 때 동서 대결이 재연되는 구도, 즉 호남과 비호남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이 함께 하는 확장적 정계개편과 함께 탈당에 따른 분열적 정계개편도 상정해봐야 한다. 한나라당도 함께 분열된 경우에는 정치세력간의 연대가 실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동서대결 구도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야의 분열에 의한 다자간 대결 또는 분열 후 다자간 연대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빅뱅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분열에 의한 다자구도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즉 정당간 연합과 제도변화(중대선거구제, 개헌 등)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분열적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어나면 큰 폭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연대구도의 핵심은 보수-진보를 축으로 하는 이념정당의 출현과 동시에 지역정당의 과도기적 생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 대 반민주 전선' 소멸, 한나라당을 비민주세력으로 보는 국민 없어”

뷰스앤뉴스 국민들은 정치에 냉소적이면서도 관심 있는 눈길로 대선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다툼을 보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시대를 관통한 뒤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어떤 시대정신을 담을지 궁금해하는데.

김헌태 소장 크게 볼 때 '경제'와 '한반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빅딜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유럽의 대전선을 이야기한다. 미국 유럽의 스몰딜, 생활정치노선, 작은 정책의 경쟁에 대해 상반된 개념이다.

이 이야기는 빅딜로 큰 판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수구 대 반수구,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지난 총선과 대선으로 정리됐다. 한나라당이 졌다. 그 패배는 한나라당 내부가 가지는 외연의 한계 및 왜소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동안 산업화 집권세력의 내부적 결함이라는 문제에서 기인하고, 거기서 작용했다.

그후 선거는 중간선거의 성격을 보였다. 현 집권당이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동서대결을 만들 기제들이 약화된 상황이다.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은 없다. 한나라당을 비민주세력으로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식으로 한나라당과 갖는 전선에 대해 여당이 한나라당에 대응해 내놓는 논리가 궁색하다. 자신들의 가치가 과거 개혁 대 수구라는 전선이 종료됐음에도 새롭게 자신들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빅딜이라는 대전선의 여지가 남은 것은 남북문제가 여전히 주요한 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문제가 대전환점을 맞는 시점이 온 것이다. 종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북-미수교, 주한 유엔사 해체, 미군 감축 등으로 한 묶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의 주요변수로는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법 개정, 정계개편, 오픈프라이머리, 중대선거구제, 개헌 등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세금문제, 한미FTA,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분야에서는 교육(사교육 문제 등), 행정수도 이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작통권 환수, 종전협정, 북미수교 등이 핵심현안이 될 것이다.

“경제문제, X파일과 결합할 경우 힘을 받을 것”

뷰스앤뉴스 경제난이 심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권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래서 남북관계나 후보의 비리나 업적 등 후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하나.

김헌태 소장 사회적 합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정책이 대선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트 반값정책이나 경제성장률을 15% 올린다고 내놓아도 믿을 국민이 없다. 경제문제가 대선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경제문제는 첫 번째로 한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의미를 갖게된다. 특정 주자가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할 때, 경제문제가 이념적으로 갈릴 때, 국민들의 이념성향이 갈리게 된다. 서부연합과 유사한 초창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문제가 중요하지만 시대정신의 핵심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고 중대변수로서 떠오르기도 어렵다.

그러나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여도나 관심도가 상승해있는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합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론으로 해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장이 양극화를 해소시킬만큼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사회적 노선의 합의는 가진 자의 양보가 있어야 하고, 또 없는 자가 더 참아야 한다.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가 통하는 유럽과 같은 곳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큰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식선거에서는 자신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말을 하지 않으면 바보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평가를 안한다. 이념적이고 사회경제적 층위에서 보수와 진보대결의 초기 상황에 서 있다. 이같은 대결이 현실정치에서 재연될 때 있는 자에 대한 증오심, 진보세력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시대정신은 한반도 문제와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비전 및 철학과 노선에 대한 합의와 갈등이 대선 전반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기에 지난 2002년 대선때 'X파일'과 같은 것이 결합해 노무현 후보가 부상했던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그 당시에 X파일의 등장이 노풍을 가능케 했던 주요한 동력이 됐다. 이는 기득계층에 대한 반감과 연결돼 있었다. 서민층이 급격하게 노무현 후보로 이동했다. 물론 개혁적 중산층의 지지가 있었으나, 결국 호화빌라와 원정출산 문제에서 서민층이 이동했다. 이같은 개인의 X파일과 결합할 때 경제문제는 더 강화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민족이냐 국가냐, 함께 하는 시장주의냐, 경쟁하는 시장주의냐, 미국적 또는 유럽적 시장주의, 경쟁적 또는 동반적 시장주의냐 사민주의적 시장경제냐 라는 구분을 무시할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는 X파일과 결합할 경우 힘을 받을 것이다.

“내년 대선 3대 이슈는 경제, 한반도, X파일”

뷰스앤뉴스 구체적으로 대선의 핵심 이슈를 든다면 어떻게 구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인가.

김헌태 소장 대선에서의 주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이슈, 한반도 이슈 그리고 인물 관련 돌발이슈(X파일)가 그것이다.

먼저 '경제이슈'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 이슈는 중요한 이슈지만, 폭발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경제 이슈는 특정 대선주자가 독점적으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 세금감면이라던지, 출자총액제한제,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약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특별한 반응을 만들기 어렵다.

경제 이슈가 대선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3가지의 형태로 가능하다. 먼저 특정 대선주자가 이미지상 ‘경제전문가’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특정 주자가 경제와 관련된 정책공약으로 주도권을 잡거나 지지도를 극적으로 상승시키기는 어려우나 경제를 잘 풀어 나갈 것이라는 인물 중심 이미지는 큰 흐름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명박 전 시장의 높은 지지도는 이러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이슈를 특정 대선주자가 내놓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정당간 평가 혹은 산업화 대 민주화 세력 전반에 대한 즉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와는 연동된다. 앞서 말했듯이 현 집권세력인 민주화 세력의 무능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라는 비판 등은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슈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이슈가 이념적, 철학적 대립구도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이는 세금, 부동산 문제, 복지 확충 등과 관련된 이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민은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즉 어떤 노선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이 동원될 여지가 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 과거 대북안보관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성장-복지 등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기반으로 보-진으로 나뉘고 있는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노선적 접근방식의 차이는 사실상 이념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이슈'다. 한반도 이슈는 항상 국민의 관심권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상 시에는 관심권 밖에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한반도 이슈는 그 성격 상 돌발적 ‘폭발성’을 가진 이슈이기도 하다. 이는 때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가 될 수도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일 간 영토 분쟁과 같은 주제들도 국민의 감정이 일시에 폭발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다.

현재 한반도 이슈는 6자회담 틀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6자 회담의 진전은 결국 북핵 문제의 대전환 또는 긴장고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므로 이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국가적 사회적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현안들은 종전협정-평화협정 대체-국가보안법 폐지-남북정상 회담-유엔사 해체 및 미군감축-남북군축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물 돌발 이슈'다. 선거에서 개인의 비리, 스캔들, 약점 등과 관련된 돌발 이슈 즉 'X파일 이슈'는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 과거 이회창 후보의 경우 병역 및 호화빌라, 원정 출산 등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학습효과로 인해 웬만한 문제는 덮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나 막상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개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돌발적 사건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높으며 이러한 돌발 상황은 후보들의 부침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는 앞서 3가지와 같은 유형의 '경제 이슈를 둘러싼 전선'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야당 즉 한나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현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 및 성과 이미지가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반도 문제'의 극적 변화는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으나 최근 등장했던 종전협정 등이 가시화 되는 경우 아무래도 남북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 등을 만들게 되면서 비한나라당 진영, 개혁진보 진영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국민의 ‘무능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야”

뷰스앤뉴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한나라당이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각 정당 별로 대선전략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의 경우 내년 2월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을 통한 신당과 당 사수파의 대결 등 정계개편을 놓고 결전 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에 가득하다.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란과 대선 전략에 대해 분석해본다면.

김헌태 소장 열린우리당은 당 자체가 리더십과 정체성 극복을 하지못해 실패가 확인된 정당이다. 현 정부 여당인 열린당에 대한 국민평가는 '무능'이다. 무능에 대한 증오가 핵심이다. 여론조사를 안해봤으나, 좋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90% 이상이 무능하다고 나올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확장적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대선 1년전에 후보도 없고, 리더십의 부상도 없이 세력간의 연대로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든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정몽준의 경우 홀홀단신 25%의 지지율을 만들었다. 후보의 주변에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 대선의 특정 주자가 지지도 올라가고 그 주자 우세로 나타나기 어렵다. 여당 내부를 볼 때 당이 전당대회에서 싸움을 하건, 분열을 하건 여당이 전반적으로 모든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사람이 안뜨기 때문이다. 만일 후보 중 한 사람이라도 25%를 가면 서로 줄을 서고 그 후보가 가자는대로 할 것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무의미한 부분이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분열 쪽으로 여당의 행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만일 여당이 분열할 경우 이는 전반적으로 분열적 정계개편과 맞물릴 것이다. 후보간 단일화 형태나 각당의 후보간 자유경선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계개편의 종속변수다. 또 열린우리당의 확장적 정계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 리더십이나 인물의 부상 없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뷰스앤뉴스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분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나.

김헌태 소장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은 크게 확장개념의 개편과 분열 개념의 개편이 있다.

먼저 확장개념의 개편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민주당과 고건신당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연합 복원 추진의 시도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장형 정계개편은 당내부의 갈등과 민주당과 고건신당과의 주도권 갈등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당믈 만들만한 명분이나 상황, 실질적 경제적 여건 등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는 확장형 정계개편(통합신당론)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후보를 단일화 하는 형태의 정계개편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최악의 대결국면이나 분열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대에서의 양세력간 정면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통합신당파의 탈당 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분열형 정계개편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통합신당파와의 전면적 대립갈등이 불거지거나, 통합신당파가 탈당함으로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크게 보면 친호남중도세력, 친노비호남세력, 일부 진보세력, 각개이탈 세력 등으로 나뉘어 분열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열적 정계개편은 정치권 전반의 빅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할 만한 대목이다.

“한나라, 박근혜-이명박 양자경쟁으로 당 쪼개진다는 불안 계속될 것”

뷰스앤뉴스 한나라당 ‘빅3’가 끝까지 공존하지 못한 채 분열 또는 분화된다면 한나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헌태 소장 여당의 정계개편은 사실 인물과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쉽의 부상 없이는 현재 한나라당 우세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계개편은 그 자체만으로 대선의 흐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현재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나와도 이길 것 같은 '한나라당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반적 힘의 우위가 만들어져 있어 결국 이러한 상황이 내부 분열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당이 분열하는 경우 개별적 후보의 탈당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과거 경선불복이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별 탈당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만일 야당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는 보수신당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야당 내부의 주요 후보간 연대, 외부세력과의 연대 등이 동반된 새로운 형태의 보수신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박근혜-DJ 연대설 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의 흐름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즉 이회창 전 총재의 정치활동 재개와 원희룡 의원의 등장이다. 이회창 전 총재의 정치활동 재개는 향후 언제든지 대권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후보간 득실에 따른 갈등고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복귀는 전반적으로 야당 내부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회창 전 총재의 등장은 과거 대선의 '한나라당 대 반한나랑' 구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박근혜 대표의 지지층의 잠식과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성향 집단의 이탈 및 한나라당의 전반적 지지도 하락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희룡의원의 대선출마 선언은 단순히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지사가 확보하고 있는 개혁적 중도성향표를 분산시킨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손학규 지사의 경우 3% 안팎의 지지층이 성향에 기반한 지지층이라기 보다는 손지사 개인의 인물 지지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그보다는 그 동안 3강 구도 하에서 오른쪽(보수)으로는 박근혜, 가운데에 이명박, 왼쪽(개혁)으로 손학규 로 위치지워져 있던 한나라당 구도가 오른쪽으로는 박근혜와 이명박, 왼쪽으로는 손학규, 원희룡 의원이 포진하는 2:2 구도가 되면서 이명박 시장은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손학규 지사는 끝에서 중간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학규 전 지사가 혜택을 받는 포지셔닝 구도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이미지가 일정 수준 중복될 수 있는 손학규, 원희룡 두 사람 중 한명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낼 경우 한 쪽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정적인 대중 지지기반과 이슈 바꾸는 힘 가진 노 대통령 주목해야”

뷰스앤뉴스 정당은 아니지만 범여권 후보로 꼽히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고건 총리가 여당의 후보 뿐 아니라 대권경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김헌태 소장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고건 전 총리에 대해 좋지않게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유사하게 됐다. 비정력적이고, 정치력이 취약한 사람이 대중적 메카니즘에서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건 전 총리의 현재 행보가 정치적 스탠스를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닌가.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승진해 대통령이 된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고 전 총리의 행보는 행정을 잘하는 것, 항상 잘하는 것에 머물러있다. 유권자들에게 예뻐보이지 못한다. 인물 중심의 대선 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 총리는 한계를 갖고 있고,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차후 여당 중심의 경선 국면에서 유력후보로서 극복할 시간을 갖고 있으나, 특성상 그런 극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뷰스앤뉴스 선거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헌태 소장 참여정부의 주축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입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고건 전 총리를 실패한 인사로 평가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노대통령은 대중적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노 대통령은 여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존재한다. 대중적으로 고정적인 지지기반이 있다. 차세대 주자 중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자 중 10%의 지지율로 1위를 하는 것이 놀랍다. 국민의 10분의 1이 지지하고 있고 그런 고정지지층이 존재한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가 호남 서부연합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동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의 힘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빅뱅에서 연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중대선거구로의 변화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연합 복원에 대해 반대 요소로서 작동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가진 이슈의 주도력도 별개 문제문제다. 남북정상회담이 아직 남았다. 그런 흐름에서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슈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노 대통령이 향후 정국에 던지는 힘이 있고 이를 주목해야 한다.

“북-미수교시 한국 사회내 보수적 논리기반이 무너질 것”

뷰스앤뉴스 남북정상회담이 여권 주자나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 따라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

김헌태 소장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과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총선 3일전에 발표됨으로써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총선 때 역풍이 불었다고 본다. 대부분 역풍으로 보고있는 반면 추진했던 이들은 순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풍이었다. 선거조사에서 매일 조사를 실시해 봤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아닌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가느냐다. 현재 6자회담이 가시적이고 성공적이어야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돌발적 회담은 쉽지 않다.

6자회담의 결과가 북-미수교로 나타나면, 이는 한국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수세력의 기반이 반공 친미라는 근본 지향점을 바탕으로 구분선이 지어졌다. 그런데 한미동맹과 반공이라는 보수세력의 논리가 북-미수교 시 바뀌게 된다. 한국 사회 내 보수적 논리기반이 무너지고 이념적 스펙트럼도 왼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급격한 한반도 변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 안챙기면 큰일 난다는 것 보수논리로 현안 따라 달라”

뷰스앤뉴스 과거 민주나 반민주 대결보다는 선진화나 평화에 대한 논의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은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이념적 차이와 이에 따른 경쟁이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김헌태 소장 경제를 안챙기면 큰일 난다는 것은 보수논리다. 세금이나 부동산과 관련해 만들어진 각들을 보자. 보수층은 한반도 문제나 우리사회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원래 논리로 못가고 있다. 이념 같은 이야기했다가는 답이 달라진다. 여론조사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부동산문제의 경우 한나라당도 합의하는 진보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시장주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가치문제다. 낡은 이념구도 청산은 새로운 이념구도로 귀결된다. 이념이 끝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신자유주의자인 네오콘이나 제3의 길과 같은 노선을 보자. 제 3의 길은 영국 노동당의 확장적 노선전략이다. 네오콘의 경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추종하던 세력들에게 진보세력이 넘어가면서 구 소련을 붕괴시킨 철학과 노선이다. 이념정치가 없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언론이 통합을 이야기한다. 사회적 통합은 불만 없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의미다. 전국의 국민들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이냐, 아니면 불만을 달랜다는 것이냐가 문제다. 유신체제나 권위주의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가라는 것이 통합이다.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지만, 통합에는 불만을 해소하는 통합과 불만을 누르는 통합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좌파 측면에서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계층간 격차해소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며 나치나 사민주의적 요소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의 출현 문제는 전체 판세를 바꾸기보다는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대선에 있어서의 중대한 흐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범여권 일부와 민노당, 제3세력을 중심으로 한 ‘진보블록’ 또는 진보정당의 가시화 역시 조금씩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세력화한다 해서 대선 전체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정당지형의 일부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지지도 구조 이슈 따라 옮아가며 얼마든지 급변할 것”

뷰스앤뉴스 2007년 대선에서도 다른 선거때처럼 1년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초기 지지율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일부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사실상 대권을 장악했다는 단언도 내놓고 있다. 2002년 대선 때처럼 다시 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김헌태 소장 한국의 사회여론구조는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고 대세론은 어렵다. 대세론이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특정인이 뜨면 이명박과 반이명박을 상정하는 힘이 만들어진다. 일반 대중의 여론에 있어서도 한국사회는 여론 급변현상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40대 중산층의 문제는 유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건에게 갔다가 이명박으로 가면서 고건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과거 정몽준에게 갔던 이들이 고건에게 갔고 또 이동한 것이다. 정당 충성도가 극도로 낮다는 점이 가장 큰 특성이다. 그래서 항상 절반이 맞고 절반이 틀리다. 40대 진보적 안정층은 가치는 진보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안정감 있는 정책기조를 원한다.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진보 성향의 안정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현재는 이명박 시장이 맞다. 이슈에 따라 언제든 옮긴다. 확고한 지지층으로 보기 어렵다. 상당부분 현재 지지도 구조는 고착된 것 아니고 얼마든지 급변할 것이다.

“보수적인 20대, 한나라 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 것”

뷰스앤뉴스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386과 젊은 인터넷 세대들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선거에서 보수층을 외면했던 젊은 세대들의 보수적 움직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젊은 20대 층의 선택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김헌태 소장 20대의 자생적 보수화 현상이 현상으로서 포착된다. 가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관점이 2001년 당시 여론조사와 지금의 여론조사를 비교할 경우 잘 나타난다. 한나라당 조사는 20대와 50대 중심으로 올랐다.

2001년 당시에 비해 무응답층이 줄었다. 20대와 50대에서 지지율이 늘어난 것은 그 무응답층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20대가 보수적인데 보수결집 현상으로 모인 것이다. 그들의 부모님이 오피니언 리더다. 20대는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보수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대는 실제로 그 이전 세대에서도 역시 이념세대였다. 한일합방세대 등 이념세대다. 386세대 이후 이념세대다. 탈반공과 탈권위주의에 기반한 이념세대다. 20대는 합리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들은 이념적 특성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응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세대다. 미국에 대해 효선이-미순이 사건이 터졌고 올림픽 때 오노의 행동에 대한 감정으로 반미촛불집회를 한 세대다.

이들은 보수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보수성은 지금 50대 이상의 보수성과 성격이 다르다. 정치세력적으로 봐도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견에서 보수성이 나타나는데 의외로 이들의 보수성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선국면을 맞아 여야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사회정의 문제로 불거지면 대형재료로 발화할 것”

뷰스앤뉴스 부동산 문제는 올해 내내 국민들의 화두로 등장해 정치권까지 요동쳤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환매조건부와 임대조건부 주택분양 등 대안을 내놓고 있고, 선두권의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한 정책적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김헌태 소장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결과적으로 부각시킨 이슈다.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요소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책 실패를 내비쳤다. 부동산문제는 본질을 보면 한국사회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계층적 문제, 사회정의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에 이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결과적 실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흐름, 보수와 진보,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나누려는 자의 상징적 이슈로 작용하면서 아주 커질 수 있다. 작년과 재작년부터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동산 공개념 질문에 대해 개헌에 대해 70%가 찬성했다. 부동산 문제가 사회 경제정의의 문제가 됐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엇갈려 발화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 자신만의 컨텐츠 없어 유권자에 감흥 주지 못해”

뷰스앤뉴스 이명박 후보의 운하와 박근혜 후보의 열차페리가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기선을 제압했고, 박근혜 후보가 이를 따라가는 양상이다. 현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망한다면.

김헌태 소장 운하는 이미지 연장선상에 있는 논쟁 가능한 이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는 이명박 시장의 아류와 같은 것이다. 박근혜 발 컨텐츠는 자신만의 것이어야 하는데 열차 페리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슈다. 이명박 전 시장이 했으면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의 빈약하거나 비현실적 매치가 안됐다. 이명박 시장의 운하론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당신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지, 대안이 뭔지를 밝히면서 공격해야 한다. 이는 시비 거는 것 밖에 안될 것이다.

일부에서 이명박 후보의 운하론을 공격하고 국정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실제 그런 걸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여론주도층은 박근혜 전 대표는 경제 컨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불도저가 차세대 경제의 다음 흐름이냐에 대한 반론에 대해 논리가 궁색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중적 코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망친 데 대한 증오심에 가깝다. 나름대로 일을 벌리는 이명박 전 시장의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표는 실제 부족하다.

"제3후보 가능성은 희박"

뷰스앤뉴스 정계개편의 주목 대상인 열린우리당에서 ‘제3 후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김헌태 소장 전반적인 우리 정치 현실에서 외부영입 케이스의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선후보의 경우 무엇보다 일정 수준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누적이 어느 정도 이뤄져 있지 않을 경우, 급작스러운 등장을 통한 대선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다.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 또는 제왕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정당구조에서도 외부영입 케이스가 성공한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3후보의 경우 먼저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뚜렷한 이미지가 전달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당 내부의 제 세력 및 인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 많은 제3후보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제3후보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부상할 만큼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므로 급작스런 제3후보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후보의 잠재력에 대해 회의적인 것과 별개로 정치권 안팎의 제3세력은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재 여당 주변의 제3세력은 강금실, 진대제씨와 같은 과거 지방선거 출마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명망가(박원순, 최열, 문국현 등) 그룹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정계개편의 동력이지만 주도적인 정계개편의 힘을 갖기는 어렵다.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후보다. 제3세력에 속한 세력보다는 정계개편시 충원 대상의 1순위 군이다.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이 부상할 시 새로운 세력이 될 인물들로 본다.

야당 주변의 제3세력은 뉴라이트 계열(박세일, 김홍도, 신지호 등) 인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의 인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정계개편의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대선후보로의 부상, 또는 다음 총선에서의 새로운 정당세력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정운찬 인지도 40%에 불과해"

뷰스앤뉴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영입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김헌태 소장 정운찬 전 총장의 경우 여당보다는 야당을 선호한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제3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대중적 반향은 없을 것이다. 정 전 총장의 경우 병역을 면제 받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 스스로의 새로운 틀을 놓고 정 전 총장을 이야기할 지 모르지만 정 전 총장은 이미 중도 보수 성격을 갖고 있다. 도식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손학규 사이에 넣어도 손색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범여권을 단일화 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보면 친노, 비노, 반노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흐름에서 스스로 정치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 부상할 수 있고 스스로 떠야한다. 세력간 이해관계로 들어오면 개인으로서 불행하고 실제로 여권의 지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충청 출신지역 하나로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이라고 정운찬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정치력이다. 이해찬 총리도 서울에서 움직이지만 충청 출신이다. 활동한 것은 이해찬, 정운찬 양찬이 똑같다. 전혀 충청지역의 대표성을 못 갖는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들이 자신들이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다. 도리어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가 더 맞는다. 지지도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이명박 대 범여권의 경우 범여권이 20% 이상 질 것이다. 지금 한다면, 아니 내일 한다면 30% 질 가능성이 높다. 정운찬 전 총장은 스스로 야당후보로서 떠올릴 것이다. 현재 이 모습의 정운찬이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 강금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건 전 총리가 가장 유리하다.

물론 고건 전 총리의 능력을 볼 때 대선에서 가망 없다는 것은 이들과 똑같은 맥락이다. 둘다 아직까지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한 인물로 보인다. 정 총장을 잘 아는데 이렇게 분석하면 나중에 보기에 민망할 것 같다. 그러나 정치권이 하는 논의가 착각일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대안론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인데.

김헌태 소장 정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 문제점은 첫째 차별화가 안된다는 것이다. 정운찬만의 것이 뭐냐. 충청 출신이라 한다면 이는 충청지역에 대한 모욕이다. 대선에 나서려면 흥행성이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흥행적 요소를 갖는가. 야당후보와 차별성이 없다. 손학규나 정운찬이 차별성이 있는가.

현재 시대성을 볼 때 화두는 경제다. 교수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교수를 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을 잘 다룰까. 실제 성과가 없다. 저 사람이 이래서 잘한다는 뭔가의 히스토리가 없다. 정 전 총장이 기업을 일궈본 것도 아니다. 경제 수장도 무시하는 판이다. 저절로 정운찬이 잘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에 맞지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나 분석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나온 결과는 이명박이 뜰 것이라는 모형인데 여기서 정 총장 카드가 뜰 여지가 없다. 쇼하라면 왜 해야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런 캐릭터는 학교 교수를 하고 성직자를 해야지 정치인을 왜 하나. 옳은 일을 하려면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현실정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뷰스앤뉴스 교수나 학자 출신의 정치권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김헌태 소장 한국에서 교수나 학자들이 현실정치에 들어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명망가 교수 출신의 현실정치 참여를 김동길 전 교수를 시초로 봤더니, 김종인 의원은 유진오 총재를 효시로 봤다. 진산이 유진오 총재를 후보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유 총재가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학자나 교수들은 현실정치에 대한 착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수 출신이 좋아 보이지만 그나마 권위주의 정부 때도 그런 분을 정치권에 데려다 성공한 경우가 없다. 이홍구, 이수성, 조순 이런 분들이 그런 성격을 갖는 정치에서 대중성을 갖춘다는 것, 내부의 정치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도리어 위기 봉착시 이용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그 사람이 대중과 함께 했던 대중과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내부의 리더십이 검증됐는가도 문제다. 의외로 정 총장의 인지도가 40%대에 머물고 있다. 지지도가 낮은 후보가 끌어당겨질 경우 인지도부터 올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정치판에 나오기 전에 인지도를 90%까지 올리지 않으면 결국 쓰고 버리는 카드일 뿐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노 대통령, 공 있으나 오만으로 ‘과가 공을 가리는 현실’ 인식해야”

뷰스앤뉴스 노 대통령이 민주평통 회의에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인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등 사실상 대선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김헌태 소장 노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 비리가 안나오면 참여정부 자체의 역사적 의미는 갖게된다. 노 대통령이 잘한 점을 사람들이 못보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한 일을 했을 때 이를 정치개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일 것이다.

노 대통령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평가하고 있다. 못한 점이 논의된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된다. 노 대통령의 오류와 실패가 더 눈에 띄고 이야기되는 것은 국민들로서 더 간절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성과를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공과는 항상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공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과(過)가 공(功)을 가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영악한 국민들에게 능력 드러내보여야”

뷰스앤뉴스 대권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과거의 민주적 가치나 보수적 가치에 더해 과연 무엇을 제시해서 표를 달라고 하고 또 실행해야 할 것인가.

김헌태 소장 똑똑한 사람은 대통령을 못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여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박정희도 엘리트고 똑똑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엘 고어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자신들이 엘리트로 승부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2-3류 출신 배우였다. 대중과 국민이 고려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용기가 있는지와 무엇을 대중에게 던져줄 것인가이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과 정치라는 용어가 서로 섞여서 혼동되게 사용된다. 대통령은 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각자가 승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실현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지도자의 능력도 보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때로는 용기와 같은 부분이 작용하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경력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의 딸로서 워낙 엘리트적 속성을 갖고 있는 후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는 것이다. 누가 국민들에게 더 잘해줄지에 대해 국민들이 훨씬 영악하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런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 가장 대중 여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다. 공동체를 위한 합의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주의나 평화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다. 바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시장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모형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치의 합의가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일단 지금의 이런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가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최근 어려움과 혼란은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사회경제적 합의가 일어나야할 시기임에도 합의를 이끌어낼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갈등 자체가 대립적이고 소모적으로 존재한다. 비전과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소위 말하는 기득계층과 부유층, 지도층을 비롯한 위는 아래를 경멸하고 있다. 반면 아래는 위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 구도 속에서 어디서부터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한국의 현재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다. 보수와 진보는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몰아간다. 진보도 자신들의 문제점은 내팽개치고 보수를 수구로 몰아붙이는데 급급하다. 보수와 진보는 한국사회에서 경쟁을 해야할 시점이지 비난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치에서 개혁과 민주세력이라는 말, 좌파라는 보수세력의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존재를 규정하는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과거 지향적 리더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